[논평] 소비자들은 공공주도 정책을 원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공공주도 정책을 원하지 않는다.

지난 2월 정부가 25번째 부동산대책, `공공주도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전국 83만호, 서울에 32만호(분당신도시 3개에 해당)의 주택을 공공이 주도하여 대도시권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역대 정부 통틀어 최대의 주택공급계획이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공공주도 재건축이 시행되려면 소유주들이 LH에 토지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하지만 가격책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태인데다 정책효과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져 아직 토지매입도 되지않았다. 5년내 시행이 가능할지 현실성도 떨어진다.

안타깝게도 공공주도 공급정책은 소비자가 원하는 주택을 제공하지 못한다. 시행권이 공공에 직접 귀속되기때문에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된 주택으로 개발이 어렵고, 민간주도개발보다 주택의 완성도와 수익이 떨어지기때문이다. 공공주도 개발로 민간공급이 계속 줄어든다면,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수 밖에 없다. 매물이 많이 없으니 집 값은 계속 오르고, 막상 집을 사야하는 사람은 지금의 시세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 피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이다. 

또한 공공주도의 개발은 LH 사태와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은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투자를 통해 단번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내부정보를 먼저 접할 수 있었던 LH임직원들은 공공주도로 계획되어온 주택공급개발 부지에 투자하여 사적 이익을 취했고, 영끌해도 내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전세구하기도 어려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낳았다.

소비자들은 더이상 공공주도개발을 신뢰할 수 없다. 과연 이번 사태가 일부 LH직원들의 문제일 뿐이고 주무부서인 국토부에는 관련자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공공주도 공급정책을 멈추고 주택공급정책을 소비자친화적인 관점에서 전면재검토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민간주도개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졸속의 어설픈 정책제시가 아니라 철저한 시장조사에 근거한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20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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