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선언문

외면 당하는 소비자

한국사회에서 일반시민이 ‘소비자’란 사실은 점차 잊혀지고 있다. 약자보호라는 감성적 구호 아래 중소기업 중소상인만 보호하려는 시장간섭을 정당화하는 법안이 무수히 쏟아진다. 국내산업 보호란 명분으로 여전히 세계와 문을 굳게 잠근 곳도 허다하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포장하고선, 사실은 소비자를 도외시하고 소비자를 외면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 정책 입안 과정에서 소비자는 없다. 정책의 최종지향점이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에 초점을 둔다. ‘소리 없는 다수’보다 ‘목청높이는 소수집단’의 이익이 우선되는 나라다. 차이를 차별로 오해하는 사회, 자신보다 나은 수준을 끌어내리는 평준화가 미화되는 사회는 소비자 선택 권리마저 봉쇄한다.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비용 상승으로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이익집단의 앓는 소리와 허무맹랑한 낭설이 세계를 향한 두꺼운 벽을 쌓아 소비자의 기회를 앗아간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는 과연 있는가. 공급자와 이익집단이 시장의 가짜주인 노릇을 하고, 이들 틈에 휘둘리는 소비자만 있을 뿐이다.

소비자의 권익 찾기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소비자’임을 자각하고, 시장의 중심으로서 제 위치에 서야할 때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당한 소비자들이 이제 침묵을 깨고 목소리와 행동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찾아야 한다. 소비자의 진정한 권리 되찾기 운동에 <컨슈머워치>가 구심점이 되려한다.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은 소비자여야 한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공급자 간의 문제를 소비자 중심으로 풀어나가, 결국 소비자 후생의 증대가 옳고 그릇된 정책의 기준여야 한다. 담합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을 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경로를 가로막는 정책 또한 <컨슈머워치>의 감시 대상이다.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창을 넓혀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시키고, 담장을 헐어 국내외 수많은 공급자가 대한민국 소비자에게 질 좋고 값싼 제품을 앞다투어 제공하는 사회를 구현하려 한다. ‘묻지마 보호’가 아닌 ‘묻지마 경쟁’으로 공급자간 치열한 선의의 경쟁이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임을 전파할 것이다. 노조나 이익집단에 가려진 소비자가 그들에 당당히 맞서는 운동도 전개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연대

<컨슈머워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 아래서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이들과 함께 소비자 중심 시대를 만들고자 한다. 시장에 드리운 공급자 중심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오직 소비자 관점에서 목소리를 낼 용감한 소비자의 동참을 호소한다. 자신의 권리를 올곧게 주창하는 용기있는 소비자들이 힘을 합칠 때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2014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