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로 피해 보는 소비자, 농어민과 중소기업들의 고통도 생각하라!
정치인들에게 호소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피해 보는 소비자, 농어민과 중소기업들의 고통도 생각하라!
3월 14일 서울시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0시부터 8시까지의 영업제한 시간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2012년 4월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은 2년이 지난 지금 곳곳에 피해만 남기고 있다.
소비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업체들은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반면 전통시장 매출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대형마트에 점포를 낸 중소업체들은 평일 4-5일에 맞먹는 일요일 영업을 두 번이나 쉬게 돼 한달에 10일을 쉬는 셈이라 하소연한다. 마트 쉬는 날 아이 분유가 떨어지면 멘붕이라는 아기 엄마의 절규도 있다.
대형마트라는 새로운 유통구조가 생겨나면서 대형마트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는 경제 인구도 생겼으며,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변화됐다. 그런 변화는 보지 못한 채, 전통시장만 살리겠다며 무리한 규제를 편 결과다.
서울시 의회를 포함해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제발, 소비자들의 불편과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피해를 보는 계층의 고통도 살펴보길 간곡히 바란다.
2014년 3월 17일
컨슈머워치
NO. | 제 목 | 글쓴이 | 등록일자 |
---|---|---|---|
123 | [논평]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무료배달 중단’ 압박, 소비자 권익 침해이자 중대한 월권이다 컨슈머워치 / 2024.11.01 |
||
122 | [논평] 공정위의 지배적 플랫폼 사전지정제 미도입, 시장 자율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이다 컨슈머워치 / 2024.09.10 |
||
121 | [보도자료] 컨슈머워치, 미국 소비자선택센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컨슈머워치 / 2024.07.18 |
||
120 |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규제 전에 소비자 피해 입증해야 컨슈머워치 / 2024.07.08 |
||
119 | [논평] 공정위 쿠팡 과징금 폭탄, 소탐대실 우려된다 컨슈머워치 / 2024.06.13 |
||
118 | [논평] 비싸지기만 하는 원유가격 인상, 반대한다 컨슈머워치 / 2024.06.12 |
||
117 | [논평]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환영, 22대 국회가 바톤 이어가야 컨슈머워치 / 2024.05.20 |
||
116 | [논평]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홀드백 규제, 전면 재검토하라 [193] 컨슈머워치 / 2024.03.18 |
||
115 | [논평]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 이제 국회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컨슈머워치 / 2024.02.19 |
||
114 |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규제 혁신 의지, 적극 환영하며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컨슈머워치 / 2024.01.30 |
||
113 | [보도자료] 플랫폼법 반대 소비자 서명운동 5,000명 돌파 컨슈머워치 / 2024.01.25 |
||
112 | [논평] 규제 철폐 앞장서는 정부, 국민 지지 믿고 더 과감한 혁신 나서야 컨슈머워치 / 2024.01.24 |
||
111 | [보도자료] 온플법 반대 소비자 서명운동 2,000명 돌파 컨슈머워치 / 2024.01.15 |
||
110 | [논평] 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온플법,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컨슈머워치 / 2023.12.26 |
||
109 | [보도자료] 컨슈머워치‘2023 소비자권익대상’시상식 성료 컨슈머워치 / 2023.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