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겨야 할 국민을 볼모로 한 공공노조 파업병, 반드시 고쳐야 한다

섬겨야 할 국민을 볼모로 한 공공노조 파업병, 반드시 고쳐야 한다

철도노조가 결국 어제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몇 년마다 숱하게 반복된 공공노조 파업고질병이 다시 도진 듯하다. 대체인력 1만5천명이 투입돼 KTX와 수도권 전철은 가까스로 운행했지만, 과연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곧 한계에 부딪힐게 분명하다. 당장 드러나는 일부 여객과 물류 운송의 차질은 물론이고, 파업 닷새만 넘어도 대체인력들의 피로누적과 이에 따른 사고발생의 우려도 커진다. 게다가 `서민의 발’ 서울지하철까지 파업을 예고하며 으름장을 놓는다. 섬겨야 할 국민의 발을 묶어 이를 볼모로 협상하려는 오만한 노조다. 노조의 습관적 행태를 알면서도, 공기업 개혁에서 후퇴하고 강성노조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정부였다. 국민들은 멀쩡히 세금내고 노조급여 주면서도 매번 파업 앞에 발만 굴려왔다.

`국민철도’ `공공철도’는 철도노조가 걸핏하면 들고나오는 구호다. 또다시 국민을 인질로 삼는 파업을 볼 때면 그들의 주장이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겉으로 `국민’ `공공’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와 `기득권 사수’이다. 이번 파업도 그 연장선이다. 겉으로는 KTX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의도는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반대이다. 그렇지만 신설 KTX 역사 인근 주민들은 교통편의를 얻고, 전체 국민은 경쟁체제 도입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요금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철도노조가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한다면, 이는 승객과 국민들을 외면하고 철밥통만 끌어안겠다는 심보로밖에 안 비친다. 그렇다면 노조는 앞으로 `국민’ `공공’ 구호도 함부로 갖다붙이지 말라. 노조 주장을 늘어놓은 지하철 승강장의 포스터 심지어 전철안의 스티커도 승객들이 참고 볼 이유가 없다. 정부와 코레일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 철도노조는 이제라도 여론의 싸늘한 시선을 감지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공기업 개혁은 소비자에게 필시 이득이다. 개혁은 경영효율화로 이어지고 국민 세금이 방만하게 쓰이지 않도록 한다. 게다가 서비스질 향상과 가격경쟁까지 불러온다. 소비자와 납세자들은 공기업 개혁에 노조파업으로 맞서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젠 끊어지길 희망한다.

국민들도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서 정부가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한다. 그리고 철도노조는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되돌아 와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10일

<컨슈머워치> 설립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