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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과속, 연쇄 악영향 닥친다 - 양준모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1.07.15  
• 조회: 83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보다 5.1% 오른다. 2017년 대비 41.6% 상승한 수준이다. 2015년과 비교하면 2020년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전산업의 경우 1.7%, 서비스업의 경우 0.8%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고용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는 불합리한 정책 때문에 발생하게 마련이다. 1997년 외환위기도 정책 실패로 발생한 위기다. 임금 상승과 노사관계 악화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외화 가득력이 하락했다. 정권 교체기에 금리와 환율 정책은 위기에 대응하지 못했다.


이데올로기적 정책 대응은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재앙을 낳는다. 좌익 이론의 기초는 착취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일반적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다는 카를 마르크스의 약속이다. 그가 약속한 땅은 근로자의 지옥으로 변했고, 공산주의 국가들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좌익들은 아직도 최저임금제에 집착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소득분배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16.4% 급증시켜 고용 참사를 유발했다. 2018년 15세 이상 인구는 25만2000명 늘었으나, 취업자는 제조업 5만6000명, 도소매 음식숙박업 11만7000명이 줄었다. 일주일에 36시간도 일하지 못하는 취업자의 비중도 21%로 증가했다. 서비스 판매 종사자는 3만1000명 줄었고,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는 15만9000명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참사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의 징후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가채무가 2022년 1081조3000억 원으로 2017년 660조2000억 원에서 421조1000억 원 증가해 GDP 대비 51.4%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채무 부담으로 기준금리와 유리돼 장기금리가 급등하고, 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은 급격히 악화할 것이다. 가계신용도 올해 1분기 1765조 원으로 2017년 2분기보다 약 377조 원 증가했다.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가계신용도 부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자는 늘어나고 가계신용 부실은 더 심해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재기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 정부는 전기료 징수도 유예한다고 생색 내더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고용 비용 상승으로 기업 활동이 억제되면, 민생금융 패키지 50조 원,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 원 등 정부가 지원한 유동성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원자재 가격과 유가 상승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수출이 어려움을 겪으면 경제 활성화는 요원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 사태로 약해진 경제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이에 따라 자산시장의 붕괴를 초래한다. 경제가 회복되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은 올라간다. 그 반면 정치 논리가 지배할수록, 경제는 침체하고 국민만 도탄에 빠진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교수 /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문화일보  2021-07-1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71501073111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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