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의 한국사회 GPS] 정부·여당 먹사니즘 경쟁 나서라

[이병태의 한국사회 GPS] 정부·여당 먹사니즘 경쟁 나서라

尹대통령 임기 반환점에도 정치논쟁 집중 무기력 모습 野는 금투세·종부세 이슈 실용성 내세우며 중도확장

먹고사는 문제는 정권 책임 현실적 대안 경쟁·타협으로 경제불안·청년절망 달래야

윤 정부가 집권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적 유산을 정의하고 남길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다. 지금까지 윤 정부는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의제 설정에 실패했다. 국민들이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낮은 국정 지지율과 총선 참패를 보더라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첨예한 대결적 대야 자세는 총선 승리 전략으로 변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 강화된 여소야대의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야당은 부인할 수 없는 정치 현실이다.

국민들은 지금 지쳐 있다. 학업과 일자리를 포기한 청년이 역대 최대로 늘고 있다. 학력 인플레이션과 일자리의 양극화를 방치해온 결과다. 전 정권의 무책임한 재정 운영을 질타해온 윤 정부의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 속에도 부동산은 다시 꿈틀대며 신규 공급이 위축되어 부동산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기록 경신을 지속하며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도 `한국 소멸`의 궤도를 달리고 있다. 정권이 자초한 의정 갈등은 의료 붕괴의 위기로 진행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미 대선과 경기 침체 가능성, 중동의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교역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우리 정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슈로 국민적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부인들의 탈선을 어떻게 처벌하든 일하지 않는 청년들의 희망과는 관련이 없다. 광복절의 역사 논쟁 역시 국민이 걱정하는 `먹사니즘` 이슈는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을 들고 나왔다. 먹사니즘의 정책으로 기본소득제와 주4일 근무제 수용을 제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과도하게 푼 돈이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을 보며 현금 복지의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자동화가 일자리를 줄인다는 미신을 근거로, 한국 노동시장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두고 주4일 근무제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먹사니즘이 급진적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4일 근무를 수용할 수 있는 직업은 한정되어 있고, 이 제도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좋은 것이라면 기업들이 자진해서 채택했을 것이다.

노동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가난의 선택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바닥이고 노르웨이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기본소득세와 주4일 근무제도를 정부가 선도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 대표는 금투세, 종부세, 그리고 국민연금 등 개혁 수용의 실용주의적 신호를 보내왔다. 정부와 여당은 먹사니즘 정책 대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진정성 없는 정치적 캠페인이라고 해도 지금의 여소야대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는 현실에서, 지금처럼 민생과 무관한 정쟁으로 세월을 허송하기에는 국민들의 절망과 위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더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경쟁하고 타협하는 정치 복원 이외에는 국민의 경제 불안과 청년들의 절망을 달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정치의 가장 주된 의무이자 존재 이유다.

칼럼 링크: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1103876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컨슈머워치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