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가격 폭등, 무역장벽 해소해서 소비자물가 잡아야..

최근 사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후지 사과 10개의 소매가는 2만 7437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소매가 2만 1958원보다 25.0% 상승했다. 가뜩이나 고물가가 지속되는 현 시장 상황에서 국민 과일의 대명사 격인 사과마저도 맘 놓고 못 먹게 된 소비자들의 불편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사과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작황 부진 탓이다. 3월부터 이상 고온이 나타나면서 유독 따뜻했던 봄 날씨 때문에 사과의 꽃이 일찍 피었고, 이후 기온이 다시 급락하며 사과 농가들이 냉해 피해를 보았다. 거기에 여름철 집중호우와 탄저병 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24.8% 감소했고, 결국 사과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가격 폭등을 완충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정부는 수입 과일에 부과되던 기존 30%의 관세를 면제해 바나나와 망고 등의 수입 과일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비싸진 사과 대신에 값싼 수입 과일로 소비자의 눈을 돌리겠다는 셈법이다. 그러나 사과를 원하는 소비자가 존재하는 한,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과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SPS’ - 일명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로 사과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총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것을 통과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수입 금지의 이유는 외국산 사과·배·복숭아 등을 수입하면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유입된다는 우려 때문인데, 바나나·키위 등을 수입하는 현 상황에서는 국내 농가의 타격을 막기 위한 ‘보호 무역’ 조치로 해석될 뿐이다.

사과 농가를 보호하는 조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 과도하게 높아진 소비자 물가를 잡는 것이 중요한 현 상황에서 수입을 통해 저렴하고 다양한 외국 사과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필요하다. 사과와 같은 농수산물의 경우, 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막을 수 있은 아니다. 사과 수입이 허용된다면 지금처럼 사과 가격이 폭등할 때 탄력적으로 국내 물가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우리나라의 사과를 수입하는 여러 국가도 사과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박 중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대만, 홍콩, 미국 등지에 사과를 수출하지만 수입은 전혀 하지 않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총 11개국이 사과 수출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수입위험분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진 국가가 없다. 미국은 무려 1993년에 사과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신청했음에도 여전히 3단계(예비위험평가)에 머물러 있다. ‘美’ 무역대표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사과 무역장벽을 철회할 것을 다시금 요구하기도 했다.

사과 시장을 개방하면 우리 농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례로 일본에서 개발되어 초기엔 고급 과일 전략으로 고가에 거래되던 샤인머스캣을 국내 포도 농가에서 도입했다. 해외 포도에 밀려 쇠퇴하던 국내의 포도 농가들은 샤인머스캣의 인기에 힘입어 2021년도에 포도 수출액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샤인머스캣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입액이 원산지인 일본을 능가하기도 했다. 또한 해외 포도에 밀리지 않기 위해 ‘슈팅스타’, ‘스텔라’ 등의 신품종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수입 때문에 발생한 위기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극복한 것이다.

사과 수입을 허용하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누리게 된다. 미국과 캐나다 마트에 가보면 수십 가지의 사과 품종을 마트에서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허니 크리스프(Honey Crisp), 후지(Fuji), 갈라(Gala) 등 다양한 사과가 있어 소비자들은 취향에 따라 사과를 선택할 수 있다. 다양한 사과의 수입으로 사과 간 경쟁이 발생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하고 질 좋은 사과를 즐길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과 시장을 하루빨리 개방하여, 소비자들이 자유 무역 시장의 이점을 사과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2024-01-07

[전문가 칼럼]사과 가격 폭등, 무역장벽 해소해서 소비자물가 잡아야-매일일보(https://www.m-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