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실성 속 복합 리스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모든 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한국은 자유무역과 글로벌화 덕분에 성장했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과 한미 관세 협상의 지연은 수출 기업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환율 불안은 수출 불안이 경제 전체의 위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노란 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개정 상법이 기업의 노동· 지배구조 환경을 크게 바꿀 조짐을 보인다. 대외적 무역 리스크(위험)와 대내적 정치·노동 규제가 겹치며 기업 경영 전반에 복합 리스크가 몰려오고 있다.

기업은 이런 현실을 탄식할 수만은 없다.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기업은 기회를 찾지만, 그러지 못하면 도태된다. 외환 위기 경험이 이를 증명한다. 지금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업의 근본 전략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통상 환경이 달라졌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은 사실상 와해됐고, 트럼프 대통령 결정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가변적 관세 체제가상시화됐다. 이는 가격·원가·납기·투자 계획 모두에 불확실성을 가져온다. 관세 회피나 소비자가격 전가를 막기 위한 미국의 단속 강화도 위험 요인이다.

따라서 기업은 수출 전략과 공급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관세율 변화에 따른 손익 시뮬레이션, 수출 계약 시 관세 조정 조항 명시, HS Code 재검토, 미국 보세창고나 해외무역지대(FTZ) 활용 등 모든 수단을강구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 규정 준수를 위한 공정 배치, 제품 재설계, 물류 경로 재구성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내 현지 생산 검토와 바이어와 가격 조정 메커니즘 협의가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환 리스크, 보험, 파생상품 등을 활용한 위험관리 전략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국내 리스크도 가볍지 않다. 노란 봉투법은 노조에 이미 우호적인 노사관계법 체계를 만들어 노조의 협상력을 더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라인 이전, 합병 등 경영자의 의사 결정이 노사 협상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사전 분석해야 한다. 간접 고용,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에 대비해 핵심 성과 지표(KPI), 지시 체계, 기록 관리도 노사 분쟁 관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파업 증가 가능성에 맞춰 대체 인력, 주 계약, 필수 유지 업무 규정을 점검하고, 자동화·인공지능(AI) 도입 시 직무 전환과 교육을 병행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개정 상법 또한 부담이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모호하게 규정돼 경영 판단 리스크가 커졌다. 이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주주평등원칙과 이해 상충 관리의 근거를 남기고, 대주주의 표결권 제약하에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적대적 주주나 벤처캐피털의 경영권 교란에도 대비해야 한다. 소액주주의 투표권 확대에 대응해 투자자 소통을 강화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 이 밖에도 중대 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 등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의 경영 환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하지만, 방어적 대처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과 사업 모델,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새로 설계한다는 혁신의 자세로 임한다면, 경영자는 위기가 ‘위험’과 ‘기회’의 두 글자로 이루어졌다는 지혜를 다시금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명예교수 겸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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