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컨슈머워치, 저출산 대책 역행하는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반대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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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는 일·육아 병행하는 워킹맘 차별 정책

-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전면 재검토 및 의료 소비자 의견 반영 촉구

컨슈머워치는 2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를 대상으로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당국과 의료계가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병원에서, 동일한 질병일 때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재진 환자 중심 제도화’에 합의한데이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컨슈머워치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뒤, 우리 국민은 의료 소비자로서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해왔다”며,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비율이 높은 젊은 세대의 맞벌이 부부, 그중에서도 워킹맘의 호응이 가장 높았는데, 최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정작 제도의 수혜 대상인 의료 소비자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 진료 종료 후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 밖의 선택지’가 없다면, 어떤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겠는지” 반문하며,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로 제한하면, “원래 다니던 병원의 진료가 종료된 야간·주말에 아이가 아프면 또다시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는, 사실상 비대면 진료 허용 전의 막막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밤늦은 시간 아이가 아플 때, 의사와의 전화 상담과 긴급한 처방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국회가 의료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를 거듭 당부했다.

컨슈머워치는 오늘 기자회견 직후 ‘모든 국민이 원할 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