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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2023년 3월 21일 (총5매)		작 성 자	곽은경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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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워치, 저출산 대책 역행하는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반대 기자회견 진행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는 일·육아 병행하는 워킹맘 차별 정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전면 재검토 및 의료 소비자 의견 반영 촉구

컨슈머워치는 2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를 대상으로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당국과 의료계가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병원에서, 동일한 질병일 때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재진 환자 중심 제도화’에 합의한데이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컨슈머워치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뒤, 우리 국민은 의료 소비자로서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해왔다”며,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비율이 높은 젊은 세대의 맞벌이 부부, 그중에서도 워킹맘의 호응이 가장 높았는데, 최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정작 제도의 수혜 대상인 의료 소비자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 진료 종료 후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 밖의 선택지’가 없다면, 어떤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겠는지” 반문하며,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로 제한하면, “원래 다니던 병원의 진료가 종료된 야간·주말에 아이가 아프면 또다시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는, 사실상 비대면 진료 허용 전의 막막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밤늦은 시간 아이가 아플 때, 의사와의 전화 상담과 긴급한 처방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국회가 의료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를 거듭 당부했다.

컨슈머워치는 오늘 기자회견 직후 ‘모든 국민이 원할 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붙임1. 기자회견 사진

붙임2. 컨슈머워치 성명서

[사단법인 컨슈머워치] 소개:

(사)컨슈머워치(Consumerwatch)는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감시를 목표로 2014년 설립한 '소비자 정책 감시단체'입니다.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은 소비자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과 규제를 감시하고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사진제공 컨슈머워치)

[붙임 2]

컨 슈 머 워 치  성 명 서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는 저출산 대책 역행 정책,

일·육아 병행하는 워킹맘 차별 반대한다!

일과 육아의 병행으로 지친 맞벌이 부부, 워킹맘의 비대면진료 수요를 반영하여,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 전면 재검토하라!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뒤, 우리 국민은 의료 소비자로서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해왔다.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비율이 높은 젊은 세대의 맞벌이 부부, 그중에서도 워킹맘의 호응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최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작 제도의 수혜 대상인 의료 소비자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면서, 육아 휴직률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에서, 워킹맘이라면 누구나 평일에는 회사의 눈치를 보고, 주말에는 소아청소년과 대란으로 종일 병원에서 대기하는 현실을 맞닥뜨린다. 병원 진료 종료 후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 밖의 선택지’가 없다면, 어떤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3년간 비대면 진료는 아이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단비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다. 비대면 진료가 제공하는 가치를 단순 ‘편리성 증진’이 아닌, ‘의료접근성 증진’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병원에서, 동일한 질병일 때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재진 환자 중심 제도화’에 합의했다. 원래 다니던 병원의 진료가 종료된 야간·주말에 아이가 아프면 또다시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는, 사실상 비대면 진료 허용 전의 막막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밤늦은 시간 아이가 아플 때, 의사와의 전화 상담과 긴급한 처방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그동안 의료 소비자는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진료 일정’에 맞추기 위해 휴가를 내거나, 주말을 반납하는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 허용을 계기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 소비자의 인식은 크게 변화하였다. ‘공급자 중심’이었던 의료 서비스가 비로소,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로 제한’한다면, 보건당국와 의료계 모두 바쁜 현대인은 물론, 자녀를 육아 중인 부모 세대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컨슈머워치는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의 의료접근성 문제 해결의 방식이 비대면 진료 제도라고 확신한다. 이에, ‘모든 국민이 원할 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의료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를 당부한다.

2023. 3. 21.

컨 슈 머 워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