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가열되는 ‘플랫폼법’…“글로벌 경쟁력 약화되고, 소비자엔 피해”

공정위 추진 ‘플랫폼법’ 우려 확산, 소비자단체 “법 제정 재고” 촉구

정치권서도 “소비자 후생 저해할 수 있는 규제, 재고 시간 가져야” 목소리 고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법이 제정될 경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플랫폼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소비자 피해 유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재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법 관련해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공정위의 법안 제정 추진에 대해 “공정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의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플랫폼 시장이 정말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고 불공정한 환경을 형성해 종국에는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소비자단체에선 “국내 플랫폼 기업 활동 위축, 소비자 후생 떨어질 우려 커”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등을 4대 금지행위로 규정해 반칙을 하지 못하게 규율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공정위는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는 등 각종 반칙 행위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수수료‧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법의 사전 규제 대상에는 국내 토종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애플 등과 같은 미국 기업들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들이 공정위의 플랫폼법 추진에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물론이고 소비자단체에서도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법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플랫폼법은 국내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후생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법 제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플랫폼 기업의 상품, 서비스가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으로 규제를 받는다면 다양한 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소비자 후생을 떨어트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곽 사무총장은 “만약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의 대형 플랫폼들의 시장지배력이 우려된다면 플랫폼 시장에 경쟁을 강화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권서도 “소비자 후생 저해할 수 있는 규제, 재고 시간 가져야” 목소리 고개

김희곤 의원은 우리나라의 빠른 배송‧훌륭한 검색엔진 등 편리한 생활 플랫폼 시스템의 강점을 들며 “이러한 시스템이 곧 국가경쟁력인 상황에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진흥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갑질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규제 틀’을 만드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거대해진 플랫폼이 입점사업자를 괴롭히는, 소위 갑질을 한다는 우려부터 네트워크 효과를 십분 활용해 다른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우려까지 다양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플랫폼은 이제 우리 사회에 공기 같은 존재가 돼 어떻게 규제 틀을 만드느냐에 따라 우리 삶을 보다 풍요롭게도, 또 혁신을 저해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어떤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또 어디까지 규율할 것인지 플랫폼과 관련한 규제의 쟁점을 나열하면 과장을 보태어 끝이 없을 정도”라며 “국회에서 법을 마련해가는 과정에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르기 보다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돼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플랫폼법 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 29일(현지 시간)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금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공개 반대에 나섰다.

공정위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려를 표하자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비자단체 중에서는 공정위의 법 제정 추진에 대해 찬성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플랫폼법의 입법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희원 굿모닝경제 기자

2024-01-31

논란 가열되는 ‘플랫폼법’…“글로벌 경쟁력 약화되고, 소비자엔 피해”-굿모닝경제(http://www.good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