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모펀드 사태, 독점적 금융감독 체계 원인”…윤창현 7일 세미나

7일 오전 9시30분…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모색

연일 계속되는 사모펀드 사고로 금융업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우리 금융감독체계의 한계점을 짚어보고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오는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사의 과도한 실적주의, 도덕적 해이 논란과 함께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한다. 작금의 사태는 금융감독원이 독점적 감독권을 가진 우리 금융감독체계의 한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이 양립할 수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미나의 좌장은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는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금감원의 독점적 감독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장,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정윤희 기자

헤럴드경제 2020.7.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030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