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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컨슈머 [뉴스핌] - "컨슈머워치, 소비자와 지역상권을 위한 대형마트의 역할 세미나 개최"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사단법인 `컨슈머워치`가 지난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소비자와 지역상권을 위한 대형마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줌(Zoom) 프로그램에서 온라인으로 진..

#유산법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규제

언론속컨슈머 [미디어펜] - “대형마트 영업규제, 지역양극화 초래...지방소비자 후생 훼손”

이커머스 활성화로 수도권은 `새벽 배송`...지방에는 온라인 없어 불가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지역양극화를 초래하고, 지방에 사는 소비자들의 후생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수도권에는 `새벽 배송` ..

#유산법 #유통산업발전법 # 대형마트규제

논평/보도자료 [성명서]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소비자 개개인의 효용의 범위와 크기는 결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어-소비자주권이 지켜지고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소비자 운동 더욱 펼쳐 나갈 것대법원은 어제(19일) ..

#대형마트규제 #소비자선택권 #유통규제

논평/보도자료 국회는 전통시장을 죽이겠다는 것인가?

국회는 전통시장을 죽이겠다는 것인가?11월 12일 국회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5년간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입점을 금지하는 법이 올해 11월 만료됨에 따라 연장..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상업보존구역 #대형마트규제

논평/보도자료 [성명서]소비자 선택권 가로막는 유통법을 즉각 개정하라

[성명서]소비자 선택권 가로막는 유통법을 즉각 개정하라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8부는 대형유통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규제

논평/보도자료 [성명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누가 행복해졌습니까.

[성명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누가 행복해졌습니까.-소비자의 희생과 중소납품업체의 눈물만 강요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제 폐지해야 합니다.대형마트 규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 대형마트 규제를 목적으로 제출된 유통산..

#대형마트규제 #유통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