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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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워치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

* 일 시: 2019년 2월 21일(목), 오후 3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컨슈머워치,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여의도연구원, 추경호 국회의원

일반적으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치명적인 오류를 낳는다. 그런데 정부는 그 역효과가 시장의 한 축인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당장 급격한 인상율과 주휴수당 논란에 서있는 최저임금 문제는, 물가인상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낳아 그 최종 부작용이 소비자에게로 향하고 있다. 정치이념에 기반한 정부의 이상적인 실험 정책도 마찬가지다. 탈원전이 에너지가격 폭등과 에너지 불안전성을 불러올 것을 소비자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특정집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묻는 정책을 펼치지만 그 역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공공성이라는 이름하에 묶어둔 획일화된 서비스의 규제를 풀고, 독점서비스를 지대추구로 삼아 일탈을 벌이는 공공집단을 제대로 감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누적된 여러 정책실패와 본분의 방기로 2019년 기해년은 많은 소비자들의 우려와 근심으로 출발하고 있다.

창립 5주년을 맞는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의 정책감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되새긴다. 이에 소비자를 희생시키는 정부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 프로그램

<개회사>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컨슈머워치 대표)
<환영사> 추경호 (국회의원)
<토론회> 좌 장 - 손정식 (컨슈머워치 고문/한양대 명예교수)
발 제1 “탈원전과 에너지가격”
-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 교수)
발 제2 “최저임금 논란과 가계경제”
- 김정호 (김정호경제TV 대표)
토 론 -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전동욱 (변호사)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탈원전과 에너지가격’을, 김정호 김정호경제TV 대표는 ‘최저임금과 가계경제의 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맡아,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탈원전 정책이 결국 소비자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제1주제 ‘탈원전과 에너지가격’에서 양준모 교수는 “원전의 대체 발전원은 가스일 수밖에 없는데, 가스발전의 열량단가는 원전에 비해 26.9배 비싸 탈원전 정책이 에너지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정부의 탈원전으로 원전을 배제한 전력공급으로 1조2821억원이 더 지급되었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 기간에만 1조1712억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한전이 그 발전비용 증가분을 흡수해 경영악화를 겪고 있지만, 향후 에너지 비용 상승은 물가상승뿐 아니라 산업생산 감소, 국내총생산 감소 등 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에너지 전환과정에서도 탈원전은 전력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며,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 월등한 선택이다”고 주장하였다.

제2주제 ‘최저임금과 가계경제의 영향’에서 김정호 대표는 “2018년 3/4분기를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고소득층에서는 대부분 소득상승이 일어난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특히 ‘근로소득의 소득 감소폭’이 컸다”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현 정부가 노동시장 내의 임금불평등이 완화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실업자를 제외한 통계이며,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의 소득 0(제로)를 제외하였는지” 반문하였다.

토론자들도 탈원전과 최저임금 각각의 정책이 폐해를 낳고 있다는 주제발표의 주장에 의견을 보태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기업입지조건의 최대장점은 저렴한 에너지비용인데, 현 정부는 이런 장점을 고사시킬 뿐 아니라 전기료 폭등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원전산업 국제경쟁력 약화, 미세먼지 확대, 일자리 감소 등 숱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 전동욱 변호사도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은 결국 비용만 더 들인 정책에 지나지 않으며, 비용상승의 계산서가 미래의 청구서로 되돌아올 것이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한 주휴수당제까지 시행하고 있어 실제 최저임금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고 분석하였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제가 정부 의도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결국 시간당 임금, 노동시간, 근로자 수, 기업의 수까지 생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폐해를 감추고자 시장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자로 전락했는데, 일례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는 개편방안들은 소비자의 카드서비스 혜택과 카드선택권 박탈하는 조치”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탈원전, 최저임금 외에도 다수 정책들이 그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회상 교수는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배분의 강제력을 가진 정부를 포획해 규제를 획득하고 이것이 소비자와 경쟁자의 희생을 수반한다”며 대형유통업체 규제, 복합쇼핑몰 규제, 원격의료 규제, 차량공유 규제 등의 사례를 들었다. 박주희 실장도 도서정가제의 문제를 지적하며 특정 집단을 돕는 규제는 서비스 경쟁을 제한해 결국 소비자 후생의 감소로 귀결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