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택시난 해소방안" 세미나

붙임)[자료집]소비자를 위한 택시난 해소방안.pdf

<소비자를 위한 정책 세미나>

"소비자를 위한 택시난 해소방안"

* 일 시: 2022년 7월 26일(화), 오후 2시

* 장 소: 열림홀

* 주 최: (사)컨슈머워치

* 프로그램

[사 회]

이종욱(한국모빌리티학회장,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발제]

: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토론]

* 송제룡(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안기정(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사진1. 왼쪽부터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 확산 이후 거리두기 등으로 택시이용이 감소하자 택시기사가 급감하였다가, 거리두기 해제 이후 늘어난 수요에 비해 줄어든 택시를 잡기위해 하염없이 길에서 기다려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터져 나오고 있어, 소비자단체가 직접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나섰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대표 양준모)가 7월 26일(화) 오후 2시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소비자를 위한 택시대난 해소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제 발표에서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심야 택시 대란 문제는 예전부터 있던 사안이나 코로나로 인한 규제로 잠재되어 있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야 택시 대란 문제의 수요 공급 불균형 문제의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2. 발제자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김교수는 “코로나 이후 감소된 택시이용으로 기사의 대규모 이직 (배달업이나 택배, 대리운전 등으로 전환)하였는데, 배달업 등이 노동 강도는 더 크나 수입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였다. “최근 급등한 유가 비용으로 더욱 수입원의 악화된 환경에서 이해관계자의 요구만 반영하여 만든 정책은 소비자 피해만 가속화 시킬 뿐이다.” 라고 지적 하였다.

해결방안으로 김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 거리, 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하며, “세분화한 시간대 등으로 소비자 선택폭을 넓히고 심야 시간대 등을 소비자가 추가 운임을 감안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허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비자는 비용이 조금 늘어도 편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요구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택시업계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역할을 정부와 지자체가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정부 차원의 요금의 무작정 인상은 삼가고, 지자체에서 심야요금 인센티브 재원 확보 등을 통해 유연성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최근 각종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나 상승한 비용 부담이 실질적인 이용객이나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모델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택시만이 아닌 다양한 이동수단을 고민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다양한 법적, 제도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제룡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택시 운전기사들의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발제에 동의했다. 덧붙여 송 선임연구위원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근무환경에 맞는 운송수입을 기대하게 되면, 승차난을 해소할 뿐 아니라, 택시 서비스도 개선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에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규제를 줄여, 제2의 대중교통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안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계획 중인 “플랫폼 탄력요금제가 플랫폼 택시 뿐 아니라 일반 택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끝.

(사진3. 세미나 참석자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