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의 소비자지향적 전환과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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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정책 좌담회>

"정부정책의 소비자지향적 전환과제"

* 일 시: 2021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 장 소: 산림비전센터 열림홀

* 주 최: (사)컨슈머워치

* 후 원: SK텔레콤

* 프로그램

[사 회]

양준모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발제]

1. 소비자선택권 막는 적합업종 제도 개선해야

: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2. 플랫폼 규제완화와 소비자후생

: 김성숙 (계명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3. 정부정책의 소비자지향적 전환과제

: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

4.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와 규제완화

: 문형남(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5. 참여시대의 소비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ESG 모델

: 유창조(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소비자선택권 막는 적합업종제도 개선 필요”

-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정책의 중심에 소비자를 두어야”

-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규제는 네거티브식으로 가야”

(사진) ‘정부정책의 소비자지향적 전환 과제“ 좌담회 단체사진

(왼쪽부터)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양준모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유창조 동국대 교수,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소비자 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12월 8일(수) 오전 10시 "정부정책의 소비자지향적 전환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준모 컨슈머워치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김성숙 계명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하였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식당에 밑반찬으로 나오는 김치가 중국산이 많고 중고차 시장에 유독 사기가 많은 것은 두 시장 모두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지정된 결과다. 중소기업, 영세업체를 위해 소비자 편익이 희생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고려해 적합업종 관련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도 소비자가 만들기에 소비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법칙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의 원하는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며 이는 산업발전,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바로 소비자 후생이어야 하지만 다수의 말없는 소비자들보다는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면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법률 검토를 통해 사업을 런칭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계와의 법률 공방이 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스타트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스타트업 창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 확보의 어려움과 과도한 규제 등이라는 답변이 나왔다”면서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기기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소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기존 산업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외 규제샌드박스 도입, 청년 창업의 연속적 지원, 대학내 기술지주회사 및 창업투자 회사 등의 설립을 통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양준모 컨슈머워치 공동대표는 “차기 정부는 법을 만드는 데 있어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