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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왜 논란인가" 좌담회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1.09.13  
• 조회: 38

210913 좌담회 자료집.pdf



<소비자를 위한 정책 좌담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왜 논란인가"


* 일 시: 2021년 9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산림비전센터 열림홀

* 주 최: (사)컨슈머워치

* 후 원: 자유기업원


* 프로그램

[사 회]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토론]

1. 학부모들은 왜 그린스마트학교를 거부하는가!

: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2. 한국판 뉴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에 대한 토론

: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3. 그린 스마트 학교의 허구와 문제점

: 이성호(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학생과 학부모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구체적 실행 계획이 미흡하므로 전면 연기해야

- 이성호 중앙대 교수,“학교 개보수 보다 온라인 교육의 질적향상에 힘써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대표 뉴딜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대상학교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추진하여 많은 학부모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 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가 9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왜 논란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편익은 고려하지않은채 그린스마트라는 용어를 붙여 마치 미래학교의 새로운 모델인 양 제시하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과연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본질적인 사안이 담겨있는 정책인지 심도있게 논의해보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소영 교육바로 세우기운동본부 대표와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가 참여 하였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학교를 개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하지만 사업시행 절차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학부모들에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졸속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혁신학교가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저하를 보여주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미사여구만을 부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는 “미래학교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학생들 성향과 지역특성 등에 맞춰 차별화되어야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또다른 평준화된 학교일 뿐”임을 지적하며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정책 수혜자인 학부모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진행해야하는 정책임에도 학부모들과의 소통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18.5조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말만 스마트교실일 뿐 무선 인터넷 및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며 전면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학교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은 맞지만, 이름짓기에만 골몰한 보여주기식 교육행정은 멈추고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전국적으로 40년 이상된 노후학교를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일 뿐이며,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개·보수작업을 새삼스럽게 그린 스마트라는 용어를 붙여, 대규모 교육개혁사업인양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학교 시설의 개보수, 증축사업보다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된 수업결손 보완책, 온라인교육의 질적향상 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때에 정부는 교육의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관심은 부족해보인다”며 “교육당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교육당국의 일방적 통보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5년간 약 18.5조원의 거대한 규모의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이므로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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