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 컨슈머워치 "4·13 총선 경제공약, 여야 모두 소비자 권리 침해"

20대 총선 공약,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모두 反소비자적

소비자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20대 총선을 맞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의 경제공약을 소비자입장에서 분석해 “4·13 총선 경제공약, 여야 모두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평가는 각 정당별 주요 경제공약 20가지를 –3부터 +3사이에서 소비자친화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컨슈머워치의 분석 결과, 3당 모두 소비자 친화도 마이너스로, 3당의 대부분 경제공약이, 중소기업, 중소상인 보호에 치우쳐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복합쇼핑몰 진출 기준 강화(-3.0)’,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2.7)’등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反소비자 공약으로 뽑혔다.

국민의당의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개입 강화(공정성장법)’도 소비자 선택에 의해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작용할 수 있어 소비자친화도 –2.4를 받았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2.0)’정책도 상인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상권의 발전이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공약으로 평가됐다.

국민의당의 ‘납품단가 연동제(-2.2)’, ‘이익공유제(-2.2)’등은 기업에게 원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큰 공약으로 분류됐다.

단말기완전자급제, 기본료폐지 등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통신비 인하(-2.0)’공약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오히려 단말기, 통신요금, 금융서비스의 결합에서 오는 소비자 혜택을 감소시키고, 통신비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평가됐다.

공약평가에는 공동대표인 김진국 배재대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교수(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 손정식 한양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정호 연세대 경제학대학원 특임교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 실장 등 컨슈머워치 운영위원 10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비자의견은 컨슈머워치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받았다.

컨슈머워치가 꼽은 ‘소비자가 뽑은 최악의 공약 Worst 5’는 다음과 같다.

대규모복합쇼핑몰 진출 기준 강화–대규모 점포 상업지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건축 규제 (더불어민주당) : 소비자친화도 –3.0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지정 (더불어민주당) : 소비자친화도 –2.7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개입 강화 (국민의당) : 소비자친화도 –2.4

납품단가 연동제 (국민의당) : 소비자친화도 –2.2

기업의 갑질 근절 위한 법적 기준 마련-납품단가 후려치기 갑질 근절, 대형유통점 부당반품 행위 근절 등(더불어민주당) : 소비자친화도 –2.1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미디어펜 2016-03-29

http://www.mediapen.com/news/view/135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