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신문]소비자단체 "약 배송 허용에 대해 국회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컨슈머워치 19일 논평 발표...절충점 찾는 국회 역할 다해야

19일 컨슈머워치에 따르면,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전날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지만 이날 잠정 보류로 입장을 변경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직접 법안 발의에 나선 조명희 의원은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차관과도 통화했다며 약 배송 법제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약업계의 집단 반발이 작용한 결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국민의 대표이자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조차 이익단체 반발의 벽에 부딪혀 물거품이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배송은 찬반이 엇갈리는 현안인 만큼 토론하고 절충점을 찾는 것이 바로 국회 역할이라고 강조한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의 비대면진료 사용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약 배송을 허용하는 것이 순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도 약 배송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다 비대면진료의 온전한 시행이 약 배송 금지에 가로막혀 ‘반쪽 비대면진료’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게 컨슈머워치의 설명이다.

컨슈머워치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며 입법부인 국회가 약 배송 허용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이제 약 배송 허용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또 조명희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의미 있는 첫 단추로써, 약업계는 법안 발의를 전면 봉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주장과 논거로 들고 토론에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컨슈머워치는 “국회는 국민과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약 배송 문제를 포함,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제도화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며 "절대 다수 의료 소비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하연 약업신문 기자

2023-02-19

소비자단체 "약 배송 허용에 대해 국회 적극적으로 논의해야"-약업신문(https://www.yakup.com/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