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잡는 플랫폼법]③소비자 후생·스타트업 성장 막는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이하 플랫폼법)이 소비자 후생 증진, 스타트업 성장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고 규제해 플랫폼 시장 반칙행위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두고 소비자·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플랫폼법이 도리어 시장 성장을 막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플랫폼법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해외 플랫폼" 

6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이 플랫폼법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던 각종 편의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한다. 플랫폼법의 주요 규제 행위는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멀티호밍 등이다. 예를 들어, 쿠팡은 자체 브랜드(PB) `곰곰` 상품을 로켓배송 판매한다. 플랫폼법이 제정돼 자사 상품을 경쟁 상품보다 유리하게 취급할 수 없어지면, 곰곰 브랜드 상품 로켓배송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 네이버는 음식점, 미용실 예약하기 서비스에서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도 끼워팔기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단체 컨슈머워치는 플랫폼법 제정 반대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플랫폼 생태계에서 이용자 후생 증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그러나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 서비스를 축소하고, 결과적으로 해외 플랫폼 기업에게 시장 주도권을 내줘 이용자에게 악영향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플랫폼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제언한다. 황성수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플랫폼 사전규제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받는 영향을 분석했다. 국내 플랫폼, 플랫폼 입점 업체, 배달 및 택배업 종사자 등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운영자 등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이 입을 손해 규모가 크다. 플랫폼법을 적용받지 않을 해외 플랫폼이 주로 이득을 볼 전망이다. 소비자는 긍정·부정 영향이 모두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황 교수는 <블로터>와의 통화에서 "소비자는 대도시·농어촌 지역, 성별, 소득 수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플랫폼법으로 받는 영향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중 플랫폼을 만든 곳이 한국이든 중국·미국이든 상관없이 저렴하면 되고, 새벽 배송 속도보다 가격이 중요한 사람은 긍정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반대로 네이버, 쿠팡 등에서 연계 서비스를 많이 쓰던 사람은 끼워팔기가 금지돼 다른 플랫폼을 탐색하는 비용이 들어 손해를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카카오·쿠팡의 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플랫폼 서비스가 축소되면 함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반대로 해외 플랫폼 기업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 축소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황 교수는 "플랫폼 독과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규제를 하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손해보는 이해관계자가 더 많고, 시장 성장 저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전규제보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피해 구제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황 교수는 "플랫폼 공정 경쟁을 촉진하려면, 사업자들이 활발하게 경쟁하도록 둔 뒤 수수료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큰 영향을 받는 부분에서 반칙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제정되면 제2의 네이버·카카오 못나와"

스타트업 업계도 플랫폼법이 시장 성장을 저해한다고 우려한다. 스타트업이 중장기적으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인 지배적 사업자를 정량·정성요건을 따져 지정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검토 중인 기준이 그대로 플랫폼법에 적용될 경우 정량 요건은 2022년 기준 연매출 1조4700억원, 이용자 수 750만명 이상이다.

박정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는 "국내 플랫폼 시장을 위축시키는 법으로 한국에서 더 이상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이 나오지 못할까 우려된다"며 "스타트업은 국내 시장을 발판으로 성장한 뒤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국내 시장이 죽어버리면 시작 단계부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이사는 "스타트업은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투자 받는데, 한국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을 키울 수 없는 시장이 되면 투자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전 플랫폼법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 기업 등 세부안이 나오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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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은 블로터 기자

2024-02-06

[네카오 잡는 플랫폼법]③소비자 후생·스타트업 성장 막는다-블로터(https://www.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