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노총 새벽배송 제한 압박, 소비자권익과 필수 생활편익 모두 중대한 침해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0~5시 ‘초(超)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간노동의 건강위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해법이 소비자 선택권과 필수 생활편익을 넓게 훼손하는 일괄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시·새벽배송은 영유아·돌봄가구, 자영업 장사 준비 물류, 도서·산간 지역의 생활편익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택배노조를 중심으로 0~5시 시간대를 일괄적으로 묶어 제한하거나, 무료배송을 폐지하고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자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또한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쿠팡노조는 민주노총이 택배노동자들의 현실과 실상황을 외면한 채 고용안전과 임금보전에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이를 소비자 선택권 침해이자 사실상의 월권으로 규정하며 분명히 반대한다. ‘노동자 안전’은 이유가 될 수 있으나, 그 해결책이 서비스 축소·가격 인상으로 귀결되어 대다수 소비자에게 일방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첫째, 자율·다양성 원칙을 훼손하는 획일적 시간대 봉쇄와 무료배송 일괄 중단을 중단하라. 배달비 부담 구조와 프로모션(무료배송 여부)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다. 인기 브랜드와 신생 업체의 전략, 지역·품목 특성, 긴급 수요(영유아·의료·생계 물품)는 서로 다르다. 한 가지 해법으로 모두를 묶는 ‘상생’은 없다.

둘째, 노동자 안전은 표적·비례 규제로 풀어야 한다. 핵심은 ‘새벽배송 폐지’가 아니라 연속 심야노동 상한, 의무 휴게·교대제 개선, 건강검진·안전 투자다. 시간을 이유로 일할 자유를 뺏으면 안된다. 위험을 정확히 겨냥해 줄이고, 야간노동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자발성과 적정한 보상을 바탕으로 접근하면 된다.

셋째, 해법은 경쟁과 효율이다. 라스트마일·배차 최적화, 허브 운영 개선, 공동배송 등 공급망 효율화로 기사 피로와 원가를 함께 낮출 수 있다.

넷째, 어떤 조치든 소비자 영향평가가 의무다. 가격(배달비)·대기시간·서비스 커버리지(취약지역 포함)를 계량평가하고, 일몰·재검토·시범사업으로 보완하라.

심야배송 전면 금지 주장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것이다. 소비자나 자영업자의 불편 뿐만 아니라 물류 종사자와 연관 사업자 등 사회구성원의 광범위한 일상과 생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5. 10. 31.

컨 슈 머 워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