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정위 쿠팡 과징금 폭탄, 소탐대실 우려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이유는 쿠팡이 자체 PB상품을 이른바 ‘로켓배송’ 서비스 관련 검색 상단에 노출시켜 부당한 이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 같은 결정이, 시대 흐름과 유통업계 추세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검색 노출은, 일종의 상품 진열의 의미를 갖는다.

같은 기준이라면,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특정 제품을 더 눈에 띄는 곳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것도 부당 영업이 되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부 개입이다.

소상공인, 영세기업 보호 목적으로 PB상품 판매에 제동을 거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PB상품을 개발, 제조, 납품하는 업체도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자체 판매 역량을 가진 대규모 기업은 PB상품 생산과 거의 무관하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검색 상위 노출 제품의 선정 과정이나 절차의 투명성 제고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인위적으로 노출시키는 제품일지라도,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시장 퇴출을 피해갈 수 없다.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아는 기업 입장에서도 PB상품의 선정과 홍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다. 즉, 시장의 자율적인 질서에 맡기면 소비자가 알아서 양질의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판단하고 선택한다.

과징금 규모도 과도하다. 1,400억 원은 쿠팡의 연간 영업이익의 23%에 해당한다. 쿠팡의 PB상품 마케팅이 우리 국가 경제 질서나 소비자에게 그 정도로 큰 피해를 끼쳤는지 의문이 든다. 공정위의 ‘플랫폼 기업 길들이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유통 기업들은 저마다 PB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는 PB상품 구매를 통해, 더 낮은 가격으로 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또 PB상품의 적극적 활용이 ‘로켓배송’과 같은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다.

공정위의 이번 PB상품 과징금 폭탄으로 쿠팡 측은 물론 소비자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PB상품 시장 역동성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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