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싸지기만 하는 원유가격 인상, 반대한다

올해 원유가격 협상이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L당 최대 26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유가격이 오르면 보통 마시는 흰 우유는 물론, 각종 유제품과 빵, 아이스크림 등 생활 물가가 줄줄이 폭등한다. 원윳값 인상은 고물가 민생고를 더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

수요-공급의 시장 질서대로면, 원유가격은 ‘인하’가 답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도 손쉬운 멸균우유 수입량은 3.3배 증가했다. 저출생, 대체 식품 수요 증가 등으로 음용유 수요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원유는 3년간 매해 상승했다. 생산비 연동제라는 정책실패가 만들어낸 기형적 결과다.

원유쿼터제에 발 묶인 유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원유를 일정량 구매해야 한다.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은 당연히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결국 최종 가격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획일적 원유 가격 인상은 낙농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시키고 후퇴시킨다.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수입, 매출, 판매량이 보장되는 구조에서, 어떤 시장 주체가 혁신과 비용 절감에 나서겠는가? 수요가 감소하면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애당초 원윳값 협상 소위원회 구성도 부적절하다. 유업계 대표 3명, 낙농업계 대표 3명, 낙농진흥회 이사 1명으로 총 7명이 원윳값을 결정한다. 일반 국민, 절대다수 소비자의 목소리는 대변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자 권리 침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더 이상 소비자는 이른바 ‘흰 우유 3000원 시대’에 동의하지 않는다. 리터당 우유 가격 세계 6위의 오명도 무역대국 대한민국 실정에 어울리지 않는다. 일본은 43위이고 미국은 73위다. 납득할 국민은 극소수다.

2026년 미국·유럽산 유제품 관세마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철폐된다. 어차피 현행 생산비 연동제와 쿼터제는 지속 불가능하다. 인위적인 가격 인상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찾아야 그나마 낙농업계가 생존할 수 있다.

소비자 물가 부담 높이고 국내 낙농업계 경쟁력 후퇴시키는 원유 가격 인상, 소비자의 이름으로 결사반대한다.

2024. 6. 12.

컨 슈 머 워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