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반대 국민 서명 5000명 돌파

플랫폼 사업자 독·과점 방지 규제

스타트업·소상공인 피해 우려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이 5000명을 돌파했다.

25일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에 따르면 플랫폼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며, 지난 9일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2000명 돌파에 이어 현재 5000명의 서명이 모였다.

플랫폼법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독·과점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는 독·과점 우려가 큰 기존 거대 기업을 지정해 관리 감독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타트업들의 성장 제한과 네이버와 카카오 커머스 사업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도 함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컨슈머워치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정하려는 플랫폼법은 소비자 후생을 떨어트리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것이다. 공정위가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진명간 EBN 기자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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