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팝] 초고령 시대 앞두고 시니어 주거시설 관심 급증..세제 혜택 개선·규제 완화 지적 이어져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시니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 시니어 주거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는 시니어 주거시설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노인복지주택은 수요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율이 고령 인구 대비 0.1%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 주최로 열린 `2025 초고령 사회 진입, 시니어 주거시설의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학계, 현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니어 주거시설 운영 실태와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전용기 의원은 개회사에서 “시니어 주거 시설 문제는 모든 세대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국민 모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시니어 하우징 세제 혜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수혜 폭이 낮고, 건설자금 기금 대출과 자금 회수에 한계가 있어 민간기업 참여가 어렵다"고 꼬집으며, △민간임대주택 수준의 세제 혜택 개선 △개발 및 건축 규제 완화 및 지원 △맞춤형 사업자 금융 지원 강화 △시니어 하우징 전문 운영사 공적 인증제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시니어 하우징이 지닌 의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두번째 발표자인 최희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독일, 일본, 미국 등 국제 사회의 시니어 레지던스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역시 △계층형주거모델개발 △AIP 촉진 △민간 부문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전용기 의원, 케어닥 박재병 대표,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최민아 LH 토지주택연구원 국토공간연구실 센터장, 신용호 해안건축 소장 등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시니어 케어 대표 기업으로 참석한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토론 발제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시니어 하우징 개발 및 공급 확대가 쉽지 않으며, 세금 및 자금 측면의 진입 장벽이 높아 민간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는 시설 공급 제한, 운영 효율 저해, 서비스 품질 저하, 세제 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해 시니어 주거 만족도와 건강 이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니어 하우징 규제의 혁신은 상품 개발을 촉진, 시니어의 주거 선택을 넓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인력 창출을 일으켜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해외에서도 임대주택 형태의 시니어 시설이 늘고 있다”며 “내년에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20년 장기 주거가 가능한 노인임대주택을 확대 제공할 방침”이라는 말을 전했다. 또 정부에서는 성인부터 노인까지 연속체계형 주거 모델과 관련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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