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케어닥 "초고령화사회, 시니어 니즈 대응 위해 `규제 혁신` 필수"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시니어 시설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다변화되는 시니어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시니어 하우징 규제 혁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2025 초고령 사회 진입, 시니어 주거시설의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시니어 주거 시설 운영과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시니어 하우징 산업은 수요 대비 공급이 미비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노인복지주택은 수요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율이 고령 인구 대비 0.1%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번 토론회는 실질적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뒀다.

토론회에는 시니어 케어 기업 대표로 참석한 박재병 대표를 비롯해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 최희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최민아 LH 토지주택연구원 국토공간연구실 센터장, 신용호 해안건축 소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박 대표는 토론 발제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시니어 하우징 개발과 공급 확대가 쉽지 않으며, 세금 및 자금 측면의 진입 장벽이 높아 민간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는 시설 공급 제한, 운영 효율 저해, 서비스 품질 저하, 세제 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해 시니어 주거 만족도와 건강 이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또한 "시니어 하우징 규제의 혁신은 상품 개발을 촉진, 시니어의 주거 선택을 넓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인력 창출을 일으켜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현행 시니어 시설 규제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은 노인주거시설 현황을 비롯해 기존 산업의 저성장 원인을 짚으며 △민간임대주택 수준의 세제 혜택 개선 △개발 및 건축 규제 완화 및 지원 △맞춤형 사업자 금융 지원 강화 △시니어 하우징 전문 운영사 공적 인증제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최희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독일, 일본, 미국 등 국제 사회의 시니어 레지던스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며 국내 역시 △계층형주거모델개발 △AIP 촉진 △민간 부문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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