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규제 혁신, 민간 참여 확대".. 시니어 주거시설 정책토론회
케어닥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 주최로 열린 시니어 주거시설 관련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행사는 `2025 초고령 사회 진입, 시니어 주거시설의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시니어 주거 시설 운영 및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최근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국내 시니어 하우징 산업은 수요 대비 공급이 미비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노인복지주택은 수요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율이 고령 인구 대비 0.1%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번 토론회는 이에 대한 실질적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뒀다.
토론회에는 시니어 케어 기업 대표로 참석한 케어닥 박재병 대표를 비롯해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 최희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최민아 LH 토지주택연구원 국토공간연구실 센터장, 신용호 해안건축 소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전용기 의원은 개회사에서 “시니어 주거시설의 현재와 과제를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규제와 지원 정책, 입법에서 보다 나은 정책 방향을 위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며 "시니어 주거 시설 문제는 모든 세대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국민 모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은 노인주거시설 현황을 비롯해 기존 산업의 저성장 원인을 짚으며 △민간임대주택 수준의 세제 혜택 개선 △개발 및 건축 규제 완화 및 지원 △맞춤형 사업자 금융 지원 강화 △시니어 하우징 전문 운영사 공적 인증제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시니어 하우징이 지닌 의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인 최희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독일, 일본, 미국 등 국제 사회의 시니어 레지던스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며 공통적으로 민간 시장 활성화 정책이 시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역시 △계층형주거모델개발 △AIP 촉진 △민간 부문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 토론에는 박동현 전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용기 의원, 케어닥 박재병 대표,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최민아 LH 토지주택연구원 국토공간연구실 센터장, 신용호 해안건축 소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시니어 케어 대표 기업으로 참석한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토론 발제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시니어 하우징 개발 및 공급 확대가 쉽지 않으며, 세금 및 자금 측면의 진입 장벽이 높아 민간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는 시설 공급 제한, 운영 효율 저해, 서비스 품질 저하, 세제 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해 시니어 주거 만족도와 건강 이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 "시니어 하우징 규제의 혁신은 상품 개발을 촉진, 시니어의 주거 선택을 넓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인력 창출을 일으켜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토론에서는 각 토론자들의 현행 시니어 시설 규제의 문제점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전용기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서 시니어케어 시설은 단지 돌봄의 공간이 아니라, 존엄성과 행복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반”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과 통찰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시니어 하우징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straigh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