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규제 혁신 의지, 적극 환영하며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규제 혁신 의지, 적극 환영하며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디지털 규제 혁신의 필요성과 정책 개선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특히 소비자 이익의 관점에서 국민의 편익 증진,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는 점에 대해 <컨슈머워치>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여전히 구시대적인 낡은 법체계에 가로막혀 원격 약품 배송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국민이 느끼는 불편, 아쉬움을 우려하며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의지도 내비쳤다.

실제 비대면 진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로 규제가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의약품 수령 문제에서 결국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한계에 직면해있다.

의사의 진료부터 의약품 처방, 수령 단계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져야만 비로소 온전한 의미의 비대면 진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반쪽 비대면’의 벽을 넘으려면 약사법 개정이 필수다.

이익단체 압박으로 인해 요지부동하는 국회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즉각 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의 완전한 정착, 도입에 협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주장처럼, 반복되는 게임 산업 소비자 피해 보호도 미룰 수 없는 민생 과제다. 아울러 게임 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선입견과 편견도 과감히 벗어던지고,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서 국부 창출의 기반으로 키워야 한다. 게임 기업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정 시장질서 구축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정부 공공 서비스 개혁 움직임도 환영받아 마땅하다. 국민은 엄연히 정부 공공 서비스의 소비자에 해당한다. 향후 3년간 1,500여 개 행정서비스를 전산화하겠다는 구체적 실천 방안까지 제시한 점 역시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인 만큼, 이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이 요구된다.

소비자가 아닌 소수 기득권의 이익에 부합하는 규제, 관행은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책무다. 소비자를 더 편리하게 해주는 디지털 기술이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 태도, 안이한 현실 인식에 막혀 각종 서비스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각 정부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혁신 의지에 발맞춰 근본적인 혁신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24. 1. 30.

컨 슈 머 워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