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규제 철폐 앞장서는 정부, 국민 지지 믿고 더 과감한 혁신 나서야

1월 22일 정부가 단말기유통법·도서정가제·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전면적 쇄신 의지를 천명했다. 자유 시장경제 질서 이념에 입각해 불필요한 시장 개입을 줄이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보인 것이라 환영한다.

단통법 전격 폐지는 시급한 정책 과제다. 소비자에게 돌아가 마땅한 지원금을 축소시키고,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어 버린 흉물 규제를 걷어내는 ‘정상화’의 길이다.

보다 확실한 규제개선 효과를 위해서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말기 보조금과 연동되어 있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인하 인하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보조금제도,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모두 폐지해 요금 할인 영역을 기업 간 자율적 경쟁에 맡기는 것이 근본 해법이다.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의 경우는 전면 폐지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괄목할만한 진전은 보였기에 긍정적이다. 일차적으로 소비자가 규제 혁신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면, 더 근본적인 논의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종이서적-웹콘텐츠, 온오프라인 서점에 관계없이 도서정가제는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정책 효과가 미미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는 평일-공휴일 구분 없이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최근 개선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역시 규제 혁신의 의지가 읽히는 정책 드라이브다. 기득권 단체의 압박 속에서도 재진 위주의 기존 시범사업의 틀을 깨고, 초진 가능 대상 범위를 대폭 늘린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결정이다. 소비자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한다.

‘자유’를 국정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나서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거대 이익단체와 반시장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받아 마땅하다. 국회는 즉각 윤석열 정부 개혁 조치에 부응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수많은 소비자 단체가 정작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규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컨슈머워치>는 꾸준히 단통법과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 목소리를 내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슈머워치>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바와 일치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오직 소비자 권익, 소비자 후생을 정책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규제에 따른 불편, 불이익을 감수해 왔던 국민은 정부 결정을 환영할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믿고 정부가 더 과감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도 이 변혁에 동참하길 바란다.

2024. 1. 23.

컨 슈 머 워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