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컨슈머워치, 5월 12일 단말기 보조금 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

140509 보도자료-단말기 보조금 정책토론회.hwp

단말기 유통법 10월 시행, 통신요금 인하될까?

컨슈머워치, 단말기 보조금 해법 모색하는 토론회 열어

- 5월 12일(월) 오후 2시 국회 제2간담회실 -

<정부> 보조금 줄면 통신요금 내린다 vs

<소비자> 요금인하 막는 ‘요금인가제’부터 폐지하라

○ 컨슈머워치, 5월 12일 단말기 보조금 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과 컨슈머워치 김정호 운영위원(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간의 맞짱토론으로 진행

○ 김주한 국장, 차별적 보조금으로 소비자 후생이 왜곡되고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와 투자여력을 축소한다는 요지의 발표문 작성. 김주한 국장은 단통법은 ▲과도한 보조금 지급금지, ▲보조금 공시, ▲고가요금제 강요 제한, ▲보조금과 요금할인 선택제 등 종합적 처방이 가능해, 이통시장 안정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함.

○ 반면 김정호 운영위원은 보조금 차별지급이 일부 개별적 소비자에게는 손해일 수 있지만 소비자 전체에게는 이익이며 단말기 할인은 LTE 같은 새로운 통신기술을 보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 또 보조금이 사라지면 통신요금이 낮아 질 것이라는 기대는 근거가 없다며 가격 인하는 기업의 여유 자금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밝힘. 오히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통해 SKT : KT : LGT의 시장점유율을 5 : 3 : 2로 유지하기 때문에 통신사 간 요금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제안함.

○ 토론자로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참석, 통신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