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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 5. 9(금) 09:00
	담 당 자	사무국장 : 이유미 (consumerwatchk@gmail.com) 대표 : 김진국 (jgkim947@gmail.com) 전화 : 070.4134.9600 / 010.9037.2651 팩스 : 02.780.9601
컨슈머워치, 단말기 보조금 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

단말기 유통법 10월 시행, 통신요금 인하될까?

컨슈머워치, 단말기 보조금 해법 모색하는 토론회 열어

- 5월 12일(월) 오후 2시 국회 제2간담회실 -

<정부> 보조금 줄면 통신요금 내린다 vs

<소비자> 요금인하 막는 ‘요금인가제’부터 폐지하라

○ 컨슈머워치, 5월 12일 단말기 보조금 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과 컨슈머워치 김정호 운영위원(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간의 맞짱토론으로 진행

○ 김주한 국장, 차별적 보조금으로 소비자 후생이 왜곡되고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와 투자여력을 축소한다는 요지의 발표문 작성. 김주한 국장은 단통법은 ▲과도한 보조금 지급금지, ▲보조금 공시, ▲고가요금제 강요 제한, ▲보조금과 요금할인 선택제 등 종합적 처방이 가능해, 이통시장 안정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함.

○ 반면 김정호 운영위원은 보조금 차별지급이 일부 개별적 소비자에게는 손해일 수 있지만 소비자 전체에게는 이익이며 단말기 할인은 LTE 같은 새로운 통신기술을 보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 또 보조금이 사라지면 통신요금이 낮아 질 것이라는 기대는 근거가 없다며 가격 인하는 기업의 여유 자금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밝힘. 오히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통해 SKT : KT : LGT의 시장점유율을 5 : 3 : 2로 유지하기 때문에 통신사 간 요금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제안함.

○ 토론자로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참석, 통신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예정임.

첨부 1.  단말기 보조금 해법 모색 토론회 기획안

첨부 2.  토론회 발표문

-보조금 규제의 필요성(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

-보조금과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막지 말라

(컨슈머워치 김정호 운영위원,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컨슈머워치 정책토론회>

단말기 보조금 해법 모색

보조금 차별지급 금지, 보조금 공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5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욱 강화된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목적은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줄여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단통법이 요금인하 경쟁을 가져올 것인지, 오히려 소비자들만 높은 금액에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맞짱토론 형식의 단말기 보조금 토론회를 개최, 올바른 통신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일시: 5월 12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발표1.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필요성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

발표2. 보조금과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막지 말라

- 컨슈머워치 김정호 운영위원(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토론1.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2.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주최: 컨슈머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