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리한 대출규제로 갈 곳 잃은 저신용소비자, 대책이 필요하다

무리한 대출규제로 갈 곳 잃은 저신용소비자, 대책이 필요하다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작년 3월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이 경제전반에 미치면서 대출수요가 폭증하였다. 생활자금운용이 어려워진데다, 임대차3법으로 인하여 집값이 고공 상승하고, 저금리 환경으로 인해 주식투자로 눈을 돌린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등의 영향이다.

이로 인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2019년말 대비 10% 가까이(610조7천562억 원→670조1천539억 원)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진 소비자들이 부동산 구입을 위하여 신용대출로 눈을 돌림으로써 신용대출이 20% 이상(109조9천108억 원→133조6천482억 원) 급증하게 되었다.

금융당국은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연말까지 한시적 신용대출 중단, 대출한도·우대금리 축소, 고소득자의 고액신용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 등을 도입한 것이다.

당장 소비자들은 대출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극단적인 가계대출 조이기를 통해 신용대출의 문이 갈수록 좁아져 제1금융권의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당장 돈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제2금융, 제3금융이나 사금융, 카드대출 등 고금리 대출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정부 규제로 인해 악성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이러한 풍선효과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저신용소비자들은 제2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1~2등급에 해당되는 고신용소비자들이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심사는 더욱 강화되었다. 결국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인 소비자들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었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논의가 시급하다. 시장상황을 무시한 정부의 금융정책으로 제2금융권의 주이용자인 저신용자는 대출절벽에 놓였다.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 상황에서, 저신용소비자들에게 대출창구의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상황을 무시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대출난민으로 몰린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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