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 공공주도 주택공급 우려...“부동산 가격 더 높일 수 있다”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이 부동산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18일 ‘공공주도 공급대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소비자 입장에서 공공주도 부동산 공급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좌담회에서는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와 이윤진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과 이명재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이 참여했다.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소비자들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소유를 더욱 선호하는데, 공공주도 정책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민간공급이 계속 줄어든다면, 기존 주택들의 희소성이 높아져 부동산 가격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소비자가 원하는 주택이 아닌 서민을 위한 주택만을 공급했기 때문에 한국의 주택가격은 성장기처럼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주도 정책은 소비자가 원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공공주도 주택공급이 주택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윤진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부동산 소비자들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공공주도 정책은 소비자들의 이러한 인식에 부합하지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누구나 살 주택은 있어야 하지만, 모두가 공공주도 주택에 살 의무와 당위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에서는 정부가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명재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청년이 원하는 주택은 독립을 할 수 있는 직장과 가깝고 저렴한 주택”으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노력하면, 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사회이동(Social mobility)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과 주거를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소비자에 대한 주택의 소유를 죄악시하고 억압하는 잘못된 이념이 문제이며, 주택실물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를 잡겠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임”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