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 컨슈머워치 “소비자 권리 침해하는 도서정가제 폐지돼야”

국회 앞에서 이병태·양준모 공동대표 1인 시위 진행 “소비자 권리 존중해야”

컨슈머워치(Consumerwatch)가 국회 앞에서 정부의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취지의 1인 시위를 진행한다.

23일 컨슈머워치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병태 컨슈머워치 공동대표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정부의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 위함이다. 컨슈머워치는 23일엔 양준모 컨슈머워치 공동대표가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워치는 “도서정가제는 도서 가격을 정부가 통제해 가격 비교 등을 통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전보다 높아진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도서를 구입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출판시장 성장 둔화를 야기하는 법안이다”며 1인 시위에 참여한 배경을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 등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문화상품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마련됐다. 2003년 2월부터 시행됐다.

한편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감시를 목표로 2014년 설립된 ‘소비자 정책 감시단체’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은 소비자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하는 장치다”며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과 규제를 감시하고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