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도서정가제 재검토 이견 `팽팽`…쟁점은?"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책값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오는 11월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논란입니다. 출판계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무엇이 쟁점인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Q. 시위를 하게 된 이유는?

[곽미순/도서정가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이번에 정부에서 수정안이라고 해서 개정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이게 기본적인 도서정가제를 훼손하는 그래서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을 1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마련된 이후 3년 주기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데 2017년에는 유지로 결정됐고, 올해 다시 결론을 내야 하는 겁니다. 문체부는 민관협의체와의 논의 끝에 올해도 현행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었는데요. 돌연 입장을 번복하며 새로운 안을 제시했습니다.

Q. 정부의 도서정가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곽미순/도서정가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도서정가제를 완화하면) 시장이 일단 무너지면서 팔리는 책만 팔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새로운 작가들은 다양한 자기의 생각들을 담을 수 있는 책들을 꺼낼 수가 없고 출판사 또한 그런 모험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제시하고 싶은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문화 공공재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거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정부의 도서정가제 개정 논란으로 작은 서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 사이에서 버텨온 동네 책방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도서정가제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진석/책방 이음 대표 : (공교롭게도 이 책방 이음도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지금의 정부의 입장이라면 이것은 희망보다는 절망의 얘기인 거죠. (동네 책방 운영에 도서정가제가 필요한 이유는?) 도서정가제는 동네 책방으로 볼 때는 생명선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에게 싼값에 책을 받아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네 책방들은 그렇게 낮은 가격에 책을 받아서 판매를 할 수가 없죠. 더 많은 할인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동네 책방은) 각 책방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책을 구비하고 판매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온라인 서점이라든지 대형 서점만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나는 책만 판매가 된다면 그런 문화 다양성은 이제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겠죠.]

반면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서정가제를 폐지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Q. 도서정가제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입장은?

[곽은경/컨슈머워치 사무총장 : (도서정가제는) 가격을 비교하면서 저렴하게 책을 살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요. 구간은 대폭 할인해서 팔고 그래서 신간, 인기 있는 것들은 좀 덜 할인하고 이런 가격 비교도 하고 가격 경쟁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책을 읽도록 만드는 정책, 책 구입을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지 소비자도 만족을 하고 출판 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도서정가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7일, 국감에 출석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도서정가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도서정가제 유지가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화, 폐지만이 아니고 때로는 강화되기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정가제 현행 유지냐, 완화냐. 이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출판 시장은 물론 우리의 독서 문화까지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출판계와 소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지영 기자

JTBC 2020.10.20.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