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소비자들, 자사고 존치 환영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괄 폐지하기로 했었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를 다시 존치하기로 하였다. 자사고를 통해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다양한 교육이 제공될 것을 기대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환영한다. 국가의 미래와 인재 개발이 다양한 교육의 기회 제공에 달려 있음을 공감한 정부의 변화가 반가울 따름이다.

정부가 자사고의 존재를 인정하는 만큼, 사립고에게 운영의 자율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사고를 인정하고도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자사고 존치의 의미가 무색하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이번 결정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편, 외고에 대해선 존치 여부를 일단 보류했지만, 유지보다는 일반고 전환으로 논의가 되고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일반고 전환 뒤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교과특성화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준비하고 있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입장이라 아쉽다. 교육부는 외고도 유지하여 다양한 교육 제공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최종 결정하길 바란다.

교육선택권의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임을 잊지 않고 교육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소비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정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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