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밀크플레이션’ 대란, 소비자 이익 위한 시장경제 해법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 뉴욕, 일본 도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우유를 구매해야 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우윳값 부담이 한층 상승할 예정이다. 1L 3,000원 흰 우유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밀크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했다. 우윳값 상승은, 빵·커피·버터는 물론 시중 식품업계와 외식산업 물가 상승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도미노 인플레이션’의 원인인 셈이다.

2013년 도입된 ‘원유 가격 연동제’에 따라, 시중 우유 또는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의 가격은 수요·공급의 시장 논리를 초월해, 생산비 증감폭을 반영해 결정돼 왔다.

사실상 ‘가격하한제’의 역할을 한 원유 가격 연동제는 지나치게 가격 경직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0년대 이후 음용유(마시는 우유)의 수요가 큰 폭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유 가격은 계속해서 인상되어온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그 결과 2023년부터 이른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돼, 수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원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컨슈머워치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에 따른 제도 개선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우윳값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 사료값 인상, 인건비 증가, 세계적인 곡물 공급망 불안 등 낙농업계 원유 생산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불만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일단 음용유의 소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대체상품인 멸균유는 경쟁력을 더해가고 있다.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가 줄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고, 낮은 수익성은 자연스럽게 공급량을 조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 질서다. 낙농업계의 수입을 일정 수준 보전해주기 위해 시장 수요에 맞지 않는 가격 인상이 이뤄지고, 원유를 구입해 유제품을 제조하는 유업계 역시 가격을 인상하는 구조는 결국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늘린다.

생산비용에 따라 가격 인상 폭을 임의로 결정하고, 정해진 물량을 반드시 유업체가 구매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원유 생산 비용 절감과 기술 개선, 생산 환경 혁신과 같은 ‘자구책 마련’의 노력 유인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유 및 유제품의 생산·유통·가공 과정이 가진 특수성은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원유·유제품이라고 해서 시장 질서의 치외법권 대우를 받고, 그 결과 소비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 또한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충분하며, 더 활발한 무역을 통해 양질의 제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것이 국내 낙농업계, 유제품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 해법임을 잊어선 안 된다.

유제품 시장에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자유시장 질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이것이 밀크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근본적 해법이다.

2023. 10. 6.

컨 슈 머 워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