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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 안내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1.26  
• 조회: 357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



* 일 시: 2024년 1월 31일(수), 오전 10시 ~ 12시 (2시간)

* 장: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최: 국회의원 김희곤(정무위원회)

* 주 관: 한국소비자법학회, 컨슈머워치

* 주 최: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경쟁 촉진법" 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권과 편의 측면에서 학계, 업계, 시민단체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


이를 통해 본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공론화를 통해 발생 가능한 소비자 권익 침해와 플랫폼 서비스의 제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프로그램
[사 회]

권남훈 교수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식 전 행 사]

개회선언

개회사 - 김희곤 국회의원

환영 - 한국소비자법학회장, 컨슈머워치 양준모 공동대표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발 제1] 온플법이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곽은경 사무총장 (컨슈머워치)


[발 제2]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적 및 민간규제 도입에 관한 연구

고형석 교수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토 론]

좌장 - 권남훈 교수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김성환 교수 (아주대 경제학과)

정연승 교수 (단국대 경영학과)

김현수 교수 (한국소비자법학회 부회장,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진열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윤태 부회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정기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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