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5천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플랫폼법”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명분으로 과도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플랫폼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컨슈머워치>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소비자단체로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소비자의 편익과 효용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법은 절대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책없는 경기불황과 고물가 상황,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으로 어려워져만 가는 민생 상황에서, 대다수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택시, 쿠팡 로켓배송, 배달의민족 주문 등과 같은 민생서비스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고,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를 제한하게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를 지지할 수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어 소비자의 불편이 증대될 것입니다.

플랫폼법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규제가 현실화 되면, 현재 포털 플랫폼이나 각종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연계 서비스가 끼워팔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웹툰, 웹소설, OTT 등 플랫폼 자체 제작 콘텐츠도 자사상품으로 규제되어, 제작 콘텐츠 감소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저하가 우려됩니다

또한, 중소납품업체들은 납품 이후에 재고, 반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소비자입장에서 빠른 배송도 가능하게 하는 직매입 상품이 자사상품으로 규제를 받게되어 직매입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빠른배송, 무조건 반품 등의 서비스 등도 축소되어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플랫폼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를 위축시킬 것입니다.

카카오T 블루나 블랙 등 자체 프리미엄 상품운영이 제한되는 경우,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현재 무료서비스로 제공하던 일반택시를 유료전환 할 가능성이 높아져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플랫폼에서 자체 PB상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 노출 등이 제한되면, 소비자가 다양한 PB상품을 접할 기회가 축소될 것입니다. 결국 PB상품 생산 저하로 투자는 감소되고 가성비 높은 PB상품 시장이 축소되어 소비자물가 부담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판매자들이 특정 플랫폼과의 프로모션 제휴 등으로 다른 플랫폼과 최소한 동일하거나 또는 더 나은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제휴나 독점 판매에 따른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제품 가격이나 고객 서비스 면에서 더 이상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재고소진이나 매출향상 등을 위해 특정 플랫폼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판매를 원하는 판매자가 있는 경우에도, 오히려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지며,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장의 다양성 감소, 사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 공룡 플랫폼 등에 국내 시장을 내줄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피해발생 증가는 물론, 소비자피해 예방, 보상, 대응 등도 어려워 질 것입니다.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지 못한 유럽 등에서는 해외 독과점 플랫폼에 시장을 잠식당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잃었고, 판매자에 대한 높은 수수료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CS 대응에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에 진출하여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가품구매 피해가 가장 많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으며, 교환, 환불 등 절차도 어려워 알리의 소비자 피해 10건 가운데 4건 정도는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플랫폼은 빠른 CS대응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고, 소비자단체의 목소리가 빠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수수료의 경우도 실제 배달앱, 오픈마켓, 모빌리티 등의 수수료는 세계 최저 수준인데, 해외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경우 높은 수수료가 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으로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무한 경쟁상황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 유통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시장은 기존 대기업들을 비롯한 수많은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사실상 완전경쟁 상태에 있어 보이며, 이러한 경쟁 상황 속에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여러 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계속해서 좋은 서비스들이 출시하고 있어, 포털이나 쇼핑, 모빌리티, OTT, SNS 등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자국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소비자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도 갖게 됩니다.

글로벌 경쟁관계에서도 한국은 미중 글로벌 플랫폼기업에 맞설수 있는 토종플랫폼을 가진 유일한 국가입니다. 구글이나 메타, 넷플릭스,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플랫폼의 활발한 시장진출이 분명 반가운 부분도 있지만, 국내 기업들도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 더 좋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소비자 효용을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OTT 등 해외 플랫폼이 한국 시장을 어느 정도 잠식한 시장의 경우, 최근 해외 기업들의 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선정과 해외기업들과의 경쟁은 결국 소비자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효용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플랫폼경쟁촉진법은 국가가 나서서 이런 글로벌 플랫폼의 한국 시장 지배를 도와주는 법이고 입법을 하여도 실제 집행력이 없어 규제로 인한 부담과 피해는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소비자는 플랫폼 규제 강화에 반대합니다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책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플랫폼경쟁촉진법’제정에 전면반대하며, 다양한 국내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정책변경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컨슈머워치는 ‘플랫폼경쟁촉진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선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힘이 모여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운동 바로가기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kXcZBQn-eLV9I3agQbRy1CuDbWPRJ4oEC2YyKYOTDXY

2024년 1월 9일

컨슈머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