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비자권익대상’… 입법 부문 양향자 의원 등 수상

윤상현, 김상훈, 양향자, 백종헌, 유경준 의원 등 소비자권익대상 수상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로 수여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사단법인 컨슈머워치가 ‘2023 소비자권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개최한 ‘소비자권익대상’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드높이는 활발한 활동으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사단법인 컨슈머워치(Consumerwatch)는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감시를 목표로 2014년 설립한 `소비자 정책 감시단체`다.

2023년 소비자권익대상은 입법, 연구, 기업, 단체 부문 총 4개 부문에서 상을 수여했다.

<입법> 부문에서는 양향자 한국의희망당 당 대표, 윤상현 의원, 김상훈 의원, 백종헌 의원, 유경준 의원이 수상했다. <연구> 부문에는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기업> 부문에서 쿠팡(주), 현대자동차(주), 신한은행, NH투자증권이 수상하였고, <단체> 부문은 대구중서부수퍼마켓 협동조합, 전라남도상인연합회가 수상했다.

컨슈머워치는 “입법 부문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법과 제도 마련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한 활동에 기여한 점을 기준으로 한국의희망당 당대표 양향자 의원, 백종헌 의원, 김상훈 의원, 유경준 의원, 윤상현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컨슈머워치에 따르면, 양향자 의원은 정부 지원금 128억과 값싼 원유를 제공받은 알뜰주유소에서 발생한 1,274건의 고가 판매 행위를 적발하여 소비자 권익향상에 기여하였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의 제도화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한 점이 인정됐다.

백종헌 의원은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과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국내 비대면 진료가 세계 표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비대면 진료를 산업적 측면이 아닌 미래 의학 측면에서 접근하여 소비자의 편리성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상훈 의원은 국가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납세자의 재정 건정성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법인세 감세를 통한 임금 상승, 가격 할인, 배당 확대 등이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후속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피력한 점 등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유경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법안 활동을 통해 주택 소비자 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특히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통해 건설사 견본주택 내부 촬영을 허용해 입주주택과 견본주택이 달라도 증거가 없어 피해를 보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점이 평가받았다.

윤상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자동사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분쟁의 근거를 보험업법으로 상향해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을 통해 주택 대출에 대한 정밀 평가 의무화, 손실 발생 시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안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받았다.

<연구> 부문에서는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한 토론회와 한국유통학회에서 규제 분석에 대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의무휴업일의 효과가 미약함을 입증해 규제개혁에 앞장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유통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업> 부문은 쿠팡(주), 현대자동차(주), 신한은행, NH투자증권이 선정됐다. 컨슈머워치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통해 복잡한 유통구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여 새벽 배송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며 “새벽 배송과 함께 로켓와우, 로켓프레시, 무료반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며 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선보여온 점이 높이 평가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현대자동차(주)는 꼼꼼한 진단과 검사를 통해 품질이 인증된 중고차를 시장에 공급하여 완성차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며 “신한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사업을 위해 300억을 출연하였으며 디지털 플랫폼 ‘소보플러스+’를 이행하여 고객 만족도를 데이터화해 고객관리와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책임감 있는 경영활동 등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TAX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여 투자수익에 집중됐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세금 관리 영역까지 확장하는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선보였다”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과 절세방안을 안내하며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 점이 높이 평가받아 본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체> 부문 수상자로는 대구중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선정됐다. 컨슈머워치는 “대구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활동을 추진하며 소비자들의 후생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같은 상을 받은 전라남도상인연합회에 대해선 “대형마트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촉구하며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수상을 위해 쿠팡의 전경수 전무, 현대자동차의 허현숙 상무와, 이향수 전무, NH투자증권의 최창선 본부장, 신한은행의 김성득 팀장을 비롯하여 이병태 컨슈머워치 공동대표(KAIST 교수)와 손정식 컨슈머워치 공동대표(한양대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곽은경 사무총장(컨슈머워치) 등이 참석했다.

유지홍 NGO저널 기자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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