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개고기 갈등` … 이제부터 `본게임`

[앵커멘트]

#개고기 #종식 #개농장

앞서 보신대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관련업계를 비롯해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개고기 식용이 사라지는 분위기에서 결정타를 날린 건데,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신탕집 생존과 개 사육 농장 처리 문제인데요.

구동규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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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보신탕집을 수십 년째 운영해온 업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개식용 종식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법에는 폐업이나 전업에 대한 지원이 명시됐지만, 막상 손을 놓자니 현실은 막막합니다. 명확한 지원 내용도 정해진 게 없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 보신탕집 운영 : 저는 못 하게 하면 무엇인가를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여기서만 벌써 40년 차인데, 여기서 40년하고 2대째 이것만 보고 배웠는데, 보고 배운 게 이것인데 나가서 다른 장사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굳이 무리해서 가게를 이 상태로 두고 다른 음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법 위반 때 최대 3년 징역형과 3천만 원 벌금형 등 처벌이 센데, 이를 권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탈출구를 마련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또 다른 형태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위생적인 과정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곽은경 /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고 그것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것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니까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사후 규제하는 방법으로 탈출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사후 규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실상 보신탕집 업자들이 그동안 비위생적 불법 개 유통을 방관해 왔다며 지원책 마련에 부정적 여론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개 식용으로 이익을 봤고,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계속 요청해 왔지만 묵살해온 측면이 있다며, 이를 반영해 제한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조현정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장) : 그것(개식용)이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이야기했지만 계속 지속해 왔던 것이 있어서… 오랫동안 동물권 단체도 시민들도 요구해 왔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일이었는데, 생명 존중에 대한 요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거슬러서 돌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고, 법이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

법은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전국 1,156개 사육 농장에 길러지는 개는 50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처분이 문제입니다.

자칫 대규모 안락사나 유기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3년 뒤 또 다른 문제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농장주에게 구체적 이행 계획서를 받고 시나 구 등 자치단체에 구체적 지원 계획을 빨리 전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 민영진 / 관악구의원 : 개 식용 반대론자의 맨 앞에 섰던 사람으로서 보신탕집이나 유통하는 분이나 개 농장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어찌 보면 헌법 소원을 내면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도 있지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분들의 업종 전환이나 보조금 지원이나 직업 전환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3년 안에 빨리 담아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위헌 논란도 쟁점입니다. 법조계에선 과도한 금지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법익 균형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이준희 / 변호사 : 피해를 보는 집단, 개를 팔고 하는 분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헌법률재판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또 다시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처벌을) 줄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는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 구동규 기자 / dkkoo@hcn.co.kr : 해묵었던 개고기 식용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관련 업계 지원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꼽힙니다. 갈등은 사실상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

구동규 HCN뉴스 기자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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