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기업 활동 제한 우려..."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것"

플랫폼 경쟁촉진법 시행에 따른 각계 우려를 수렴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하할 수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31일 열린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에서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지정하고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등 4대 금지행위는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 활동으로 이를 금지할 시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네이버·카카오를 규제할 시 로켓배송, 쿠팡플레이, 네이버 음식점 예약 할인 쿠폰, 카카오 선물하기 등 연계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발제자로 나선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정당성이 모호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며 문제 제기에 힘을 실었다. 

종합토론에서도 각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정부 부처의 규제 강화로 인한 시장 위축이 염려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법은 부당규제를 경쟁촉진으로, 소비자후생 저해를 소비자 보호로,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라고 언어 왜곡한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플랫폼 쏠림이 지속되지 못한 사례가 많기에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가설일 뿐"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플랫폼 경쟁법은 경쟁 강화 정책이 아닌, 기존에 공정위가 준비해오던 규제 권한 강화 방안의 리패키징에 불과하다"고 했다.

규제 강화보다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이 요구되기도 했다.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 부회장은 미국과 호주, 대만과 일본의 플랫폼 규율 사례를 언급하며 "자국 내 경쟁력 있는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지속하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플랫폼 산업 환경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자 소비자 후생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플랫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민·관·학이 함께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경쟁촉진법에 대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행사를 주최했다.

김희곤 의원은 "플랫폼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플랫폼·소비자·이용사업자들이 포함된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며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진흥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경호 테크M 기자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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