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 컨슈머워치 “소비자들 공공주도 정책을 원하지 않는다”

철저한 시장조사에 근거한 정책 필요

규제 푼다는 시그널에 벌써 시장 들썩

소비자단체에서 국민은 공공주도 정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시장에선 이를 뒷받침하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25일 이 같은 제목의 논평을 냈다. 컨슈머워치는 “지난달 정부가 25번째 부동산대책, ‘공공주도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전국 83만호, 서울에 32만호(분당신도시 3개에 해당)의 주택을 공공이 주도해 대도시권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며 “역대 정부 통틀어 최대의 주택공급계획이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시행되려면 소유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소유권을 넘겨야 한다”며 “하지만 가격책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태인데다 정책효과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져 아직 토지매입도 되지 않았다. 5년 내 시행이 가능할지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안타깝게도 공공주도 공급정책은 소비자가 원하는 주택을 제공하지 못한다. 시행권이 공공에 직접 귀속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된 주택으로 개발이 어렵고, 민간주도개발보다 주택의 완성도와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면서 “공공주도 개발로 민간공급이 계속 줄어든다면,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매물이 많이 없으니 집값은 계속 오르고, 막상 집을 사야 하는 사람은 지금의 시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주도의 개발은 LH 사태와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은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투자를 통해 단번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내부정보를 먼저 접할 수 있었던 LH임직원들은 공공주도로 계획되어온 주택공급개발 부지에 투자해 사적 이익을 취했고,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내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전세구하기도 어려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공공주도개발을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이번 사태를 두고 일부 LH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주무부서인 국토부에도 관련자가 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소비자단체는 끝으로 “정부는 공공주도 공급정책을 멈추고 주택공급정책을 소비자친화적인 관점에서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민간주도개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졸속의 어설픈 정책제시가 아니라 철저한 시장조사에 근거한 정책이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실제 이 단체의 말처럼 소비자들은 규제 해소, 민간주도개발에 반응하고 있다. 공공주도 개발은 관심에서 멀어지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에 취임하면 일주일 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하면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일대에 투자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압구정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실 거주 규제 때문에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를 높이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재건축에 우호적인 오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매수 문의가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처럼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기대감에 휩싸이면서 정부가 내세우는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은 한층 더 찬밥 신세가 돼버린 형국이다. 최근 공공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공공 재개발 찬성 의견이 많은 곳에서도 반대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마포구 대흥5구역은 지난달부터 주민들이 사업 신청 철회 동의서를 받아서 마포구청에 관련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강남권 유일한 공공 재개발 후보지인 송파구 거여새마을구역도 민간 재개발로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거여새마을 지역 관계자는 “거여새마을이 공공 재개발로 가니 마천4구역 같은 인근 민간 재개발 지역 단지와 가격 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며 “이미 매매가가 1억원씩 떨어진 곳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이달 31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달 말께 2차 후보지 발표가 예정됐던 만큼 ‘국토교통부·서울시 합동 공공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확정하고 3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 재개발 1·2차 후보지 모두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안이 유력하다.

문용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