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고형 약국 개설심사 강화…외부자본 개입 여부 들여다본다

지자체 자료 요구권 신설…미제출·미보완 시 등록 신청 반려

소비자단체 “합법적 진입 제한 우려”…약사회 “우회 진입 차단 장치”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외부자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약국 개설 단계의 심사가 강화된다. 약사사회는 외부자본의 우회적인 약국 진입을 확인할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지만, 소비자단체는 합법적인 창고형 약국까지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약국 개설등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개설등록 제한 사유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설 예정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설 예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확산한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외부자본 논란과 맞닿아 있다. 창고형 약국은 넓은 매장에 다수의 일반의약품을 진열해 소비자가 제품과 가격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형태다.

약사사회에서는 일부 창고형 약국의 개설 과정에 외부자본이 우회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약사가 개설자로 나서더라도 외부에서 자금을 제공하거나 전대차, 매출연동형 임차료 등의 계약을 통해 약국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을 제한한다.

이번 개정 논의의 출발점이 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도 외부자본과 기업의 영리활동이 결합한 창고형 약국을 문제로 지목했다. 원안에는 약국 시설 임대나 개설·운영자금 제공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약국 경영에 개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부자본의 경영 개입을 직접 제한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개설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거나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규제 강도는 향후 마련될 하위법령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제출자료의 범위가 하위법령에 위임된 만큼 자금 출처와 임대차·자금제공 계약 등 외부자본 개입 여부를 확인할 기준을 어디까지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소비자단체는 개설심사가 불법적인 외부자본의 개입을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창고형 약국이라는 영업모델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컨슈머워치는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면허대여나 무자격자의 실질적인 약국 운영을 막기 위한 심사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심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신규 약국 진입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국의 규모가 크거나 판매가격이 저렴하고 새로운 영업방식을 채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불법적인 면허대여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개설심사가 합법적인 약국의 규모와 가격, 영업방식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면 약국 간 가격·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컨슈머워치는 “불법 개설을 막는 것과 새로운 약국 영업모델의 진입을 막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라며 “의약품 안전은 철저히 보장하되 합법적인 가격·서비스 경쟁과 소비자의 구매처 선택까지 제한하는 규제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개정이 창고형 약국의 규모나 영업방식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자본의 우회적인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법적 근거와 장치가 마련된 만큼 시행 이후 실제 적발과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 분야를 일반 시장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주체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외부자본의 우회 진입도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보건의료 시장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기업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진입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약국 개설 단계에서 외부자본의 개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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