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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획일규제에 교육선택권을 박탈당한 수요자 - 박주희: 획일규제에 교육선택권을 박탈당한 수요자 공익이나 공공성을 앞세워 어떤 제도나 정부행위를 합리화시키는 사례가 만연하다. 이런 재화의 성격을 공공재라 붙이고 정부주도하에 통제하려 한다. 공공재의 허울은 교육에도 덧씌워져 있다. 공익..
#고교선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