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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탁상 규제로 대기업·中企 모두 피해"…`상생협력법`의 역설
상생 해치는 `대·중기 상생법` 법제화 눈앞대기업 규제만 일방적으로 강화"중소기업과 거래에 악영향"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법제화를 눈..
#유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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