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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보도자료 [성명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할인 경쟁을 막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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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할인 경쟁을 막지 말라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왜곡된 시장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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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보도자료 [성명서]더 강력해진 단말기 보조금 규제, 소비자 이익만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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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더 강력해진 단말기 보조금 규제, 소비자 이익만 감소시킨다-박근혜 정부는 통신시장 규제 강화를 멈춰야 한다.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이국회에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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