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공급대책 이대로 좋은가” 좌담회

첨부2.20210318_자료집_(좌담회)공공주도 공급대책 이대로 좋은가.pdf

<소비자를 위한 정책 좌담회>

“공공주도 공급대책 이대로 좋은가"

* 일 시: 2021년 3월 18일(목), 오전 10시

* 장 소: 산림비전센터 열림홀

* 주 최: (사)컨슈머워치

* 후 원: 자유기업원

사진 (왼쪽부터) 이윤진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이병태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이명재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 프로그램

[사 회]

이병태 (컨슈머워치 대표)

[주제발표 및 토론]

1. 주택 공급, 공공주도가 아니라 시장주도여야 한다: 김정호(서강대 겸임교수)

2. 공공주도가 답인 것인가: 이윤진(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3. 20대가 바라본 주택시장: 이명재(한국대학생포럼 회장)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3월 18일(목) 오전 10시,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공공주도 공급대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최근 LH임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소비자 입장에서 공공주도 부동산 공급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이병태 컨슈머워치 공동대표(카이스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는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와 이윤진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과 이명재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이 참여하여 20대 대학생, 3040세대, 5060세대 등 세대별 의견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소비자들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소유를 더욱 선호하는데, 공공주도 정책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민간공급이 계속 줄어든다면, 기존 주택들의 희소성이 높아져 부동산 가격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음"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주택이 아닌 서민을 위한 주택만을 공급했기 때문에 한국의 주택가격은 성장기처럼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주도 정책은 소비자가 원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윤진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부동산 소비자들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공공주도 정책은 소비자들의 이러한 인식에 부합하지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누구나 살 주택은 있어야 하지만, 모두가 공공주도 주택에 살 의무와 당위성은 없음”을 지적했다.

이명재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청년이 원하는 주택은 독립을 할 수 있는 직장과 가깝고 저렴한 주택”으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노력하면, 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사회이동(Social mobility)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업과 주거를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덧붙였다.

또한 “부동산 소비자에 대한 주택의 소유를 죄악시하고 억압하는 잘못된 이념이 문제이며, 주택실물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를 잡겠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임”을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