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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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워치 좌담회>

"카드수수료 인하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 일 시: 2019년 3월 25일(월),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주 최: 컨슈머워치, 김종석의원실

지난해 11월부터 불거진 카드수수료율 인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우대수수료 대상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전국 가맹점의 96%가 그 혜택을 적용받게 되었고, 그러자 신용결제 시장내에서는 마치 핑퐁게임을 하듯 카드수수료율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대형 가맹점 부담으로 돌아온 수수료 갈등은 가맹점 계약 해지에까지 이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민간 카드사의 2만여개 카드상품 전수조사에까지 나섰다. 소비자가 혜택받는 부가서비스의 적정성 여부를 가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한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제로페이 공제는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역추적해보면 현 정부가 공약 달성을 위해 시장규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시작되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더니 그 부작용에 따른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고, 카드수수료율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서 왜곡된 수수료율이 시장의 교란과 갈등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에 컨슈머워치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정책을 분석하고 이 논쟁의 해결실마리를 찾고자 좌담회를 개최하려 한다.

* 프로그램

[사 회]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패 널]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대표: 카이스트 이병태, 연세대 양준모)가 3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김종석 의원실과 공동주최하는 행사이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 패널들은 카드수수료율에 줄곧 정부가 개입해왔던 부분을 지적하고, 특히 정부가 최저임금 부작용 폐해를 막으려고 시도한 수수료율 왜곡이 현재 신용결제 시장내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갈등의 격화를 초래했음을 꼬집었다. 또한 정부주도의 제로페이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고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감소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비판을 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제로페이 추진의 결과가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였다. 좌담회 패널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먼저,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국내 신용카드 최초 도입시 수수료정책부터 최근 논쟁이 되는 정부의 수수료 체계 개편까지, 우리나라 카드수수료 정책의 다양한 변천과정을 발표하였다. 강 교수는 카드의무수납제 시행과 경기침체 이후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 인하 논쟁이 가열되자, 원가산정 표준안에 기반한 수수료율 조정이라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2012년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과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도입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기초로 3년마다 책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의 관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지적하였다. 금융산업의 자체경쟁력강화와 타부문지원강화라는 두 갈래의 방향에서 현 정부 정책은 전자는 거의 포기하고 후자에 쏠려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도 그런 인식의 연장선으로 보았다. 윤 교수는 정부가 금융산업에 기대하는 역할이 자체경쟁력 보다는 타부문지원이고 이는 최저임금 폐해 돌려막기용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처럼 금융을 도구화 수단화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서울시와 중기벤처부가 채택하고 있는 제로페이의 한계점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 교수는 이미 결제서비스 전문 사업자들이 시작한 사업에 느닷없이 정부가 끼어들어 정부방식을 강요하며 기존 사업자들을 굴복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제로페이식으로는 사업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협력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없으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해 결국 경영학의 비즈니스 모델 이론에 역행하는 시스템이라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책이라면 정부가 표준안만 만들고 떠나야 하며, 모든 사업자들에게 개방하여 결제 사업자들이 소비자 편익과 상점 편익을 위해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곽은경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폐해라는 정부의 정책실패가 카드수수료 갈등을 초래하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전가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곽 총장은 스페인과 호주, 미국의 선례를 언급하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카드연회비 인상과 부가서비스 축소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 우려하였다. 그리고 간편결제 시스템을 독려하고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폐지하려는 시도는 정부 정책실패의 반복을 낳을 뿐이고, 결제방식의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으며 정부는 다양한 결제방식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도록 개입보다는 규제해소에 방점을 둘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