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료인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원격진료와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라

[논평] 의료인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원격진료와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라

-의료인들은 원격진료, 영리 자회사 등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열고, 의료수가 현실화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라

많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전공의들까지 동참해 환자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불법파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더욱이 의사들이 파업 이유로 내건,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는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환자들의 권리를 가로막는 것으로 변화와 경쟁을 회피하려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파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는 원료진료는 시범사업조차 거치지 않은 채, 환자의 건강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20년 전부터 제기된 원격진료를 시범사업조차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의협 자신이다.

의협은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 원격진료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런 필요성은 환자의 선택으로 가려질 문제이지 의협이 예단할 일이 아니다. 또 오진 가능성이 높다며 환자들을 겁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데이터는 없다. 그리고 대면진료를 하면 오진이 전혀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오진 가능성까지 다 따져서 질병의 종류,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대면진료든 원격진료든 환자들은 선택할 것이다.

원격진료를 하면 결국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려 동네병원이 죽을 것이라는 주장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병원을 위해 환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동네병원을 살리자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마다해야 하는가?

영리 자회사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의료인들을 의식해 영리법인에서 한발 물러나 영리자회사라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의사들은 이것마저도 반대하고 있다. 자회설립을 허용하면 돈벌이에만 치중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치료 기술이 낮은데, 부대시설만 보고 병원을 찾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환자입장에서 병원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투자가 개방되면 병의원의 대형화를 통해 원가가 낮아질 것이고,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처럼 기업대형병원 진출을 통해, 이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다. 당시에도 부자 특혜니 재벌의 경영간섭이니 말들이 무성했지만 기존 대학병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보다 나은 의료 기술과 서비스로 의료소비자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했고 지금 그 과실이 소비자에게 전해지고 있다.

영리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의료와 관광을 연결시키고 전세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서비스 제공한다면 의료서비스는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동안 의사들의 희생 위에 지탱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네 의원과 중소 병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산부인과 내과 외과 등 생명과 직결된 전공과목은 의사들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등 저수가로 지탱해온 의료체제가 밑동부터 흔들리고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꼭 개선해야 할 일이다. 의료인들은 원격진료, 영리 자회사 설립 등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열고, 의료수가 현실화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의사들이 환자들을 볼모로 하는 극단적 선택을 중단하고 진정한 의료 혁신을 위한 길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길 바란다.

2014년 3월 10일

컨슈머워치